박지현 위원장 "공공의대 신설·의대 증원, 의료취약지·기피과 문제 해결 못 해"
수가 정상화·인프라 개선이 해결책…문재인 대통령에 또다시 '결단' 호소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로 연대한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들이 필수과목 기피 현상과 관련 "전공 후 취업할 병원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짚으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으로는 기피과 문제도, 의료취약지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에 투쟁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책 철회'에 힘을 써달라는 호소도 다시 나왔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장)은 9월 1일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들이 함께한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회견에서 "필수 의료에 대한 오해가 많다. 대한민국에서는 기피과로 불리기도 한다"며 "필수 의료가 기피과가 된 이유는 필수 의료 전문가가 취업할 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자격증을 가진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정부가 내세우는 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 확대의 추진 주요 근거인 기피과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및 의료취약지 개선과 관련, 해당 정책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꼬집은 것.
박지현 위원장은 "기피과를 전공한 수많은 의료진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전공을 포기한 채 비보험과로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필수과 인력 보충은 수가의 정상화로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의료취약지 문제의 경우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필수진료과에 얼만큼의 인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추계도 이뤄진 적이 없다. 투쟁을 이어오면서 대한민국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 깨닫고 있다"고 덧붙였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도 "현재 천문학적인 치료비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많다. 건강보험재정이 꼭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먼저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소문을 이어갔다. 전공의들은 기자회견 전날(8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며 도움을 요청해 이슈가 된 바 있다.
박지현 위원장은 "대통령님, 저희들의 목소리를 들으셨나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 의사들의 간절한 호소에 한번만 기울여 주십시오. 저희가 서있고 싶은 곳은 환자 곁이지 거리가 아닙니다"라고 입을 뗐다.
이어 "대통령님께서 정책 이해당사자보다 국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 정권에 대한 지지율보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국민을 위해 생각해 달라. 관료들보다 전문가의 의견 들어달라. 함께 국민보건증진을 위해 힘써달라"면서 "환자들에 돌아갈 수 있도록 4가지 악법을 철회해주시고, 의사들과 함께 대화를 하며 원점에서 재검토 해달라. 역사는 대통령님을 기억할 것"이라고 전했다.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출범식에서 4대 의료정책(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확대)에 대한 철회 및 원점 재검토 '명문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젊은 의사 비대위 위원장을 맡은 박지현 위원장은 결의문에서 "단일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철회 및 원점 재논의 서면 합의문이 작성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한 사람도 피해를 입지 않고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젊은 의사들은 정부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 의료현장으로 즉시 복귀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