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 "의료계와 협의없이 의사증원 추진, 평지풍파 자초"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문케어, 건보재정 위기 초래..포퓰리즘 전형"
최근 미래통합당에서 당명을 바꾼 국민의힘이 전국의사총파업 사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의료계와 협의없이 '불요불급'한 의대정원 증원 등 의사증원 정책을 강행하다가 평지풍파를 자초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즉 일명 문재인 케어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 위기를 초래한 포퓰리즘 정책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여당과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여당과 정부, 의료계는 물론 야당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전달체계 등 해법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선 의료계 파업 사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의료계 파업, 정부여당이 사과해야 한다.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력의 헌신이 있었기에 정부가 K-방역이라고 자랑할 수 있었다. 코로나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마저 편 가르고 의료현장에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여당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파업이 잠정적으로나마 해결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지만,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등 여전히 그 불씨를 남겨 두고 있다"면서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불요불급한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다가 자초한 평지풍파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여당과 의협, 보건복지부와 의협 간) 합의대로 국회는 여·야·의·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적정 수준의 의료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문재인 케어'의 의료 보장성 확대는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문재인 정권은 집권 이후 선심 쓰듯이 MRI, 초음파, 상급병실 급여화 확대 등 보장성 강화 조치를 취했다. 보장성 강화는 국민 누구나 원하는 방향이지만 재원 마련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문케어 실시로 건강보험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19년 2조 8000억 원의 적자를 냈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은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매년 인상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해 가겠다고 하지만, 생색만 내고 뒷감당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이런 게 바로 포퓰리즘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