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경제성·효과성 평가' 시급…의약계·정부·한의계 공동 공청회 제안
"의-정 합의문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개선방안 논의 조속히 이뤄져야"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최소한의 기본을 제시한다"
첩약 과학과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방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원칙 등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및 한의계를 포함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공개 공청회도 함께 제안했다.
범 의약계 비대위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등 7개의 의약계 대표 전문가 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대안을 통해 시범사업 개선 방안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처방, 조제, 원재료 단위에서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처방의약품 수정·변경 및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한약(첩약)과 한약제제 효과성 검증 ▲약사법 한약과 생약(한약재)의 규정 정비 ▲원외 탕전실 폐지·인력 적정화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첩약급여 시범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설계 등을 밝혔다.
범 의약계 비대위는 이 같은 모델이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최소한의 기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한방 첩약' 분야라고 해서 완화된 기준을 부여해선 안 된다고도 짚었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이 자리 자체가 너무도 안타깝다. 의약계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있는 프로세스를 말씀드린 것이다. 이는 국민에 대한 의학자, 과학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현대의학과 다른 잣대로 특혜를 주거나 완화되거나 약화된 기준을 통해 급여화하는 과정이 돼선 절대 안 된다. 현재 과학이라는 관점에서 약업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한방의 발전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다. 비대위 명칭 역시 '한방 첩약의 과학화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방 치료, 첩약이 충분한 검증을 통해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되고, 발전되길 바란다. 반드시 의미 있는 시범사업이 돼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비대위는 의약계가 제안한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정부와 한의계 측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를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도 전했다.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은 "의약계가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각 영역·이슈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제기를 한 만큼, 정부 및 관련 한의약계의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공개 토론을 할 수 있는 공청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국회 셧다운 상황과 추석 연휴 등을 고려했을 때 빠른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 NECA, 식약처 관계자, 시민단체 및 한의계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 당사자들이 참석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구체적인 대안과 검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범 의약계 비대위는 구체적으로 △첩약복용에 따른 이상 반응 기준 △품질 및 안전성, 효과성 지표 개발 △양약 중복 복용에 따른 상호작용·이상 반응 평가 △표준 처방 단위 공개(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 CPG 보완) △탕전·조제 기관 시설과 공정 표준화(인력 기준 질 관리 포함) △한약재 이력 관리 바코드시스템 도입 △장기 보전의 약효·독성 평가 △최종 가공 및 생산기관인 hGMP 시설의 관리기준 강화 △한약재 적정 관리를 위한 법체계 정비 △첩약·한약제제에 대한 용량 대비 등 효과성·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입증 모델을 제안했다.
시범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짚으며 △불법 제조행위 점검·제한 조치 △한방약제 구입량 대비 청구량 관리 및 과잉진료 예방을 위한 재정 영향 평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조언과 함께 동 사업이 '필수의료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필수 의료비 경감에 대한 검증도 함께 필요하다고 짚었다.
범 의약계 비대위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과학적 근거 기반하에 시범사업에 필요한 개선 방안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결정한 이후에도 28개 한약재가 기준 위반으로 회수 폐기 명령을 받은 사실을 짚으며 시범사업 강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좌석훈 부회장은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지만 가짜 약, 잔류농약, 중금속 검출 등 회수 폐기 명령을 받은 90% 가까운 제품들에 위해성 문제가 지적됐다"면서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시범사업을 시행하면 시범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9월 4일 합의문에 따라, 첩약 급여화에 대한 협의체 구성 및 개선방안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의한 내용을 보면 의료계가 문제제기하는 첩약 급여화와 관련,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이 돼야 한다. 이러한 약속에 대한 이행 없이 10월 시범사업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은 의료계로서는 합의안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노력해주시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