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국가고시 및 인턴수급 문제 미해결 시, '강경대응' 시사
"15일 국시원·22일 종합 감사에서 정부 답변, 판단 기준될 것"
전공의들이 의사 국가 시험 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인턴 수급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명확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한재민 제24대 대한전공의협의회 신임회장은 공식 첫 행보였던 12일 '대한민국 의료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공표했다. 9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신임 대전협 집행부가 공식 첫 행보부터 '단체행동'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전공의들은 '9·4 의-정 합의'에서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약속했다는 점을 짚으며 이에 대한 해결 노력이 없을 경우, 약속했던 단체행동 유보를 이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 국가고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수련환경 개선 역시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
이호종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돌아오는 국정감사 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가 국가고시 문제나 인턴수급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과는 협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았지만, 의대 국시 문제나 수련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안 된다면 같은 행동을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판단 포인트는 15일 진행되는 국시원 감사, 22일 종합감사에서의 '정부 대책 발표'를 기준으로 정했다.
한재민 대전협 회장은 "지난 9월 4일 의정 합의문에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을 위한 약속을 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전공의에게 예상되는 의사 업무의 일부를 추가로 맡긴다는 답변을 했다"며 "인턴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범 의료계가 반대하는 전문간호사제도 합법화를 암시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는 모두 합의문에 명백히 반하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전공의들은 의사 국가고시 문제에 따른, 인턴 수급 문제는 당장 5년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의료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도 수련 병원 의사 숫자는 예년보다 2000여 명 이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호종 위원장은 "인턴 수급 문제는 향후 5년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그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업무가 가중된다면, 그들도 수련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예상되는 수순"이라면서 "전공의에게 인턴 업무를 가중한다면, 이는 의정 합의에서 언급된 전공의 수련환경개선과 상반되는 이야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정부와의 약속 지키기 위해 진료 현장에 복귀했다. 그렇다면 정부도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예상되는 의료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 국민의 여론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 되묻고 싶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