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등 노동자단체, 인의협, 청년한의사회 등 의료 관련 단체는 각각 성명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공적의료보험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만큼 추진을 철회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는 21일 성명을 내고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공공 의료보장의 약화, 민간의료보험의 영리성 추구로 인한 서비스 차별, 의료비 증가의 사회적 통제수단 상실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의협 등 의료 관련 단체도 "오는 7월 출범하는 통합 건강보험의 급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보험급여 범위의 확대와 본인부담금 인하 등 공보험의 내실화 없이 민간보험을 도입하면 공보험의 개혁은 이뤄질 수 없고 취약한 의료보험재정문제를 국민이 떠안게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18일 성명에서 "민간의료보험은 중하류층 국민을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의료의 계층화를 고착시킬 것"이라며 민간의료보험 도입 발표를 즉각 취소할 것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료보험의 통합을 국민 서비스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 국민건강공단의 재정안정과 국민의 안정적인 수급권 확보를 위해 지역의보 재정에 대한 국고부담 50% 약속 이행 등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7일 현행 공보험을 보완하는 민간의료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에 올해 말까지 시행 계획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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