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노·경실련·환자단체연합 등 6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환자 안전·의료 인력·의료 공공성·소비자 선택권 등 의제로
보건복지부가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현안 논의를 위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9·4 의정합의의 본격적인 이행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와의 '의정협의'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혁신협의체' 투트랙으로 보건의료현안에 관한 논의구조를 가져가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YWCA·한국소비자연맹·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를 구성하고, 29일 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협의체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고 ▲환자 안전 ▲의료 인력 ▲의료 공공성 ▲의료 소비자 선택권을 주요 의제로 해, 세부적인 개선 사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해 나가기로 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협의체가 국민이 필요한 제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미래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환자와 의료이용자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방안을 준비해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협과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의제로 하는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약속한 바 있다.
양측은 지난 27일 합의이행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가졌으나, 의사국시 정상화 등 현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자리를 접었다. 의협은 의사국시 정상화를 협의 이행의 단초로 보고 있어, 향후 의정협의체 구성·운영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혁신협의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를 대표해 강도태 2차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 등이 참석했다.
시민단체 대표로는 나순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 위원,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원영희 한국YWCA 연합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을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