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도용한 사실 없어 입증 실패 명확…소송 요건도 불충족"
ITC 불공정조사국 "예비결정 지지…도용 판결 땐 무기한 수입 금지"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수입 금지를 '예비결정'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결정이 11월 19일로 예고됐다. 대웅제약은 ITC 최종결정에 대응,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검토 및 반박 의견서를 ITC 위원회에 제출, 예비결정의 부당성을 알렸다.
대웅제약은 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측은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행정법판사는 단지 원고가 고용한 전문가의 증언에 근거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ITC 위원회가 제기한 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메디톡스의 균주와 기술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는 점, 이번 사건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웅제약은 "원고측 법률대리인도 위원회의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새로운 내용이나 근거 없이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ITC의 예비결정 이후 미국의 전문가와 전문기관에서도 ITC의 예비결정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놨다.
미국 내 '영업비밀법' 권위자인 로저 M 밀그림(Roger M Milgrim) 전 뉴욕대 교수 교수는 ITC에 제출한 공익의견서(Public Interest Statement)에서 "메디톡스의 균주는 '경쟁우위성'과 '비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짚었다.
미생물 유전체 분야 권위자인 바트 와이머(Bart Weimer) UC 데이비스 교수도 자신의 SNS에 ITC가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미국 노던애리조나대(Northern Arizona University) 폴 카임(Paul Keim) 교수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 '논리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사용된 'SNP'(단일염기다형성) 분석의 한계를 지적하며 "미생물 포렌식(microbial forensics) 방법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이 방식의 한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현지에서는 ITC 예비결정에 대한 반박 의견들이 최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 경제·정책 기관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선임연구원 게리 허프바우어(Gary Hufbauer)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 인터뷰를 통해 "만약 ITC가 예비결정에 동의하게 된다면, ITC는 완전한 외국 기업 간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권리에 대한 심판관이 될 것"이라며 ITC의 광범위한 관할권 확대를 경계했다.
미국 반독점 연구소(American Antitrust Institute, AAI)는 수입금지 판결은 엘러간의 보톡스에 대한 독점만 강화해 준다는 이유로 위원회는 예비결정을 뒤집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익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 반독점 연구소(https://www.antitrustinstitute.org)는 경쟁의 가치를 지키고, 반독점의 사용을 막아 공익을 수호하는 미국 내 대표적인 독립적인 비영리기관이다.
반면 제3자로서 원고측 공익의견서를 제출한 기관은 수입금지로 이익을 얻는 직접적 경쟁사인 멀츠(Merz) 한 곳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ITC 예비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말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반대하고, 기존 예비판결을 지지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보냈다. OUII는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나보타'를 10년이 아니라 무기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의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공익의견서를 통해 ITC 예비결정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지만, ITC 불공정 수입조사국이 예비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11월 19일 최종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웅제약은 "대웅과 에볼루스를 비롯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 학자 및 의사들의 요구에 ITC가 동의하여 잘못된 예비결정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며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다. 대웅제약과 에볼루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들과 의사들을 위해 그리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귀중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