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국민의료비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며, 보건의료서비스 구성을 정상화 하기 위해 수가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익(金容益,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제24차 전기학술대회에서 '보험급여개선과 재정확충 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보험료 인상과 수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낮은 보험수가로 인해 진료량이 증가하고, 비보험 진료 서비스가 개발되며, 비공식적 의료비 부문이 팽창하여 건강보험 밖에서의 비용부담이 계속 추가되므로 전체적인 국민의료비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기관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영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보험수가를 낮게 유지하면 의료의 공급량이 늘려 목표수입을 달성하려는 공급자 유발 수요가 나타나므로 국민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며 수가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의료제도 개혁의 요체는 의료보험을 '저급여, 저수가, 저부담 체제'에서 '적정급여, 적정수가, 적정부담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동시에 보건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보험급여 확대, 수가 정상화, 진료비 청구의 정상화, 보험료 인상을 비롯한 건강보험의 문제는 '국민언론사회단체'와 '정부여당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의 3자가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 받는 일종의 '빅딜'을 성사시킬 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