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단체행동 로드맵' 임시총회(토)→확대된 범투위 1차 회의(일)
'의대생 국시 문제·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합의 등 …'이목 집중'
의대생 국시 문제 미해결 상황부터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본격 시동까지 의료계 난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주말 사이 진행되는 대전협 임시총회와 확대·개편 이후 첫 회의를 개최하는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 회의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의료계는 두 안건이 모두 9·4 의정 합의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의정 합의 지속 여부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논의의 장은 전공의들이 먼저 연다.
전공의들은 7일(토) '의대생 국시 응시 관련 로드맵', 그리고 '단체행동 로드맵' 안건을 포함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의료계는 사상 초유의 의료 공백을 경고하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 문제에 대해 '재응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재민 대전협 회장은 취임 후 첫 공식 행사였던 10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의·정합의 사항"임을 강조하며 인턴 수급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명확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10월 27일 성명서를 통해서도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임시총회는 의대생 국시 대응을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날인 8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확대·개편된 범투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범투위에는 의사 국시 문제 당사자인 의대생들과 함께 전공의들도 다수 포함된 만큼 7일 대전협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다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제127차 상임이사회에서 확대·개편된 범투위 구성 안건을 보고했다.
범투위 공동위원장은 ▲임장배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 ▲박정율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승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이 구성됐다.
특히 전공의 대표에 의협 대의원회 의원인 ▲정원상 ▲주예찬 위원, 대전협 수련평가위원인 ▲이호종 ▲서상준 ▲오세훈 ▲이정기 위원이, 의대생 대표인 ▲이의주 의대협 대의원 ▲이지훈 의대협 국시 응시자 대표 등이 포함되는 등 젊은 의사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됐다.
주말 직전까지 치열하게 논의됐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역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 계획을 공고했다. 정부는 8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 이달 중순부터 시범사업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강행은 9·4 의-당·정 합의를 통째로 파기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합의 파기 시, 의협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경고도 전했다.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행보는 9·4 의정 합의문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전공의들 역시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 미해결 시, 전공의 수련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9·4 의-정 합의 당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합의문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의료계가 두 안건 모두가 9·4 의정합의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폭풍 전야' 주말이 끝난 뒤 의-정 합의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