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공의료인력 증원 공감대" 공격...야당 "의정합의 위배" 반격
보건복지부 "의정합의 존중"...의정협의 후 예산집행 전제로 의결 요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국립공공의대(의전원) 설계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결론 짓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공공의료인력 확대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예산편성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편성을 위한 관련법 미정비, 의료계 전국의사총파업 등으로 체결된 의정 합의 위배 등을 이유로 예산편성을 강하게 반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여당 의원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중재안을 고려, 관련 법 정비와 의정합의 등 부대의견을 전제로 예산심의를 요청했다.
보건복지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1년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예산안에 대해 심의했다. 예산안 심의는 시작부터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편성을 두고 파행됐다.
여당은 예산편성 당위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나섰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공공의료인력 강화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런데 보건복지위 예산심의에서 유독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공공의대 설계비 2억 3000만원)만 삭감됐다. 시급성이 중요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대 설립을 당장 결정해도 2024년에 개교도 쉽지 않고, 2030년이 돼야 배출된 인력이 현장근무가 가능하다"면서 "의대정원을 늘리자는 것도 아니고 기존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자는 것인데, 예산 삭감은 이율배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야당에서) 관련법 통과 전 예산 통과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울산 과학기술대 등 법 통과 전 예산편성한 사례가 다수 있다. 의정협의 위반이라는 얘기도, 의정협의가 잘 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사안의 시급성을 생각해, 삭감된 예산을 관련법 통과 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라 의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남원공공의대 설립을 국민의힘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당 대표는 찬성하고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는 모순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여당 의견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특히 공공의대 설립 예정지로 유력한 전북 남원지역이 지역구인 의원이라 발언에 이목이 쏠렸다.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편성 지연은 국회의원의 국미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인들의 고생을 인정하지만, 그들의 희생이 한계 상황에 와 있다. 공공의료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국민 공감대다. 예산소위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예산삭감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 법이 없어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 문제로 (오늘) 끝장토론이라도 해서 결론을 짓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의 반대도 만만찮았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예산소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여야 의견이 심도 깊게 토론한 만큼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강 의원은 "공공의료인력 증원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은 없다. 그런데도 의료계 총파업 과정에서 의료계와 정부 등이 엄청난 소모전을 벌였다. 서로가 갈등과 분열로 갈갈이 찢어진 상황"이라면서 "의정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의사증원 논의를) 유보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상기시켰다.
"의정합의를 한 상태에서 정부가 (공공의대 설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약속 위반이다. 의협(소속 의사들도)도 국민이다. (그들과의 합의를) 헌 신짝처럼 버리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 정부와 여당에도, 야당에도 도움이 안 된다"면서 "(의정합의를 통해) 수면 아래로 잠긴 쟁점에 왜 불을 지피냐, 예산소위에서 이틀동안 논의한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동조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정합의에 보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중단하고 코로나19 종식 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협의한다고 돼 있다. (공공의대) 예산 편성은 의협을 속이는 꼴이다. 예산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다룬 것이니,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반박에 나섰다.
고영인 의원은 "공공의대 설계 예산편성이 의정합의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해당 예산은 지난 3년 전부터 형성된 예산이다. 부족분을 2억 3000억원을 더해 편성한 것이다. 원래 존재한 예산을 합의문과 무관하게 편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이 관련법 제정 후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대의견을 달았는데,이는 책임 방기다. 본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또다른 중재안을 제안했다. 의정합의를 존중해 합의 후 예산을 집행하는 안 이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남 의원 수정 대안에 대해 힘을 실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로서는 (공공의대 설계) 예산이 존속되는 것을 원한다. 다만 의정협의를 존중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남 의원 의견과 같이 부대의견을 달아서 관련 법안을 통과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