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 운영방안 담은 정부 시행계획(안), 내용 살펴보니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강화 '방점'...이달 중 최종계획 확정
보건복지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내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참여신청을 통해 모집된 일부 기관에 시범수가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별도의 신청없이 의원급 의료기관이 만성질환 포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 해당 행위에 대해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한다는 의미다.
9.4 합의문에 근거한 협의체 구성을 전제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선 논의도 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안)'을 보고했다.
건보 시행계획 수립은 각 연도에 정부가 추진할 건강보험정책의 주요 내용과 일정 등을 결정하는 절차다. 각 연도별 시행계획은 건정심 심의를 거쳐 수립되어 국회에 그 내용이 보고되며, 정부는 그에 맞춰 그해 건강보험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관리 강화...만관제 본사업 전환 추진
보건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일차의료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각기 운영 중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과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으로 통합하는 한편,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전국 대상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8월까지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10월 본사업 전환계획을 건정심에 보고하겠다는 세부 일정도 내놨다.
만관제 대상질환 확대도 추진한다. 고혈압·당뇨 외에 일차의료기관에서 포괄관리가 가능한 아토피와 천식·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역량 강화로 경증 만성질환자의 대형병원 외래진료 감소 등 의료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한편,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외과계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사업에도 변화를 주기로 했다. 그간의 시범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대상질환 확대 및 수가 개선 여부 등을 검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이의 본사업 전환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건정심 구조개편 논의도 명문화...가입자 vs 공급자 격론 예고
건정심 구조개편 논의도 시행계획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언급됐다. 이른바 '건강보험 의사결정 과정 개선'이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 의사결정 거버넌스 개편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내년 건정심 구조개편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사정협의체와 의정협의체를 동시 가동해 합의점을 찾는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건강·장기요양제도개선 분과위원회에서 건정심 개편 필요성과 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한편, 의료계 집단행동 이후 체결된 의정합의문에 근거해 의정협의체 구성시 건정심 구조개선 논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건정심은 가입자와 공급자·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만큼 거버넌스 개편시 각계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 전제가 필수"라면서 "경사노위 및 의정협의체 논의와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점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시행계획에는 내년 비급여 급여화 추진계획 등도 함께 담겼다. 내년에는 하반기 척추 MRI와 심장 초음파 급여화가 예고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도 건보종합계획 시행계획을 확정, 이달 중 최종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