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공공의대 설계예산 2억 3000만원 확정...의료계 대응 '촉각'
예산 집행, 9·4합의 존중...근거법 마련 후 집행 전제 명기
국회가 전북 남원 국립공공의대(의전원) 설립 관련 설계 예산 2억 3000만원 편성을 의결했다.
550조원이 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전국의사총파업까지 하면서 반대했던 공공의대 추진 시발점을 의미하는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근거법률이 마련된 이후 '공공의료 인력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해당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사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11일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의 전액 삭감을 결정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의료인력 확충 여론이 형성됐다며 예산 의결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을 주축으로 한 야당에서는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위한 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근거 없는 예산 편성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결국 해당 예산은 전액 삭감 결정이 났다.
그러나 해당 예산 삭감 결정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예결특위에서 여당과 정부는 해당 예산 편성을 요청했지만, 야당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정부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예산은 2일 본회의에 상정됐고, 그대로 의결됐다.
한편 의협 등 의료계는 연이어 반대성명을 내며 예산 편성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는 의대정원 증원, 의대 신설 등 의사증원에 반대해 총파업까지 벌인 의료계가 여당, 정부와 파업 철회를 전제로 합의한 사항 위반이라는 것.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설계 예산 편성은 '9·4 의-당-정 합의' 즉 코로나19가 안정화 될 때까지 의사증원 정원 논의를 유보한다는 합의 파기라고 주장하면서 예산 편성에 끝까지 저항했었다.
하지만 국회가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도 해당 예산을 의결함으로써, 향후 의료계의 대응에 이목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