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부터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서 치료용 첩약 처방시 건강보험적용
의협·병협·약사회 등 범의약계 비대위 꾸려 저항...의·약·한·정협의체로 이어져
의협신문 10대 뉴스로 되돌아 본 전대미문 2020년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를 막기 위해 의료진들은 진료 현장에서 사투를 벌였다. 정부는 이 와중에 의료계와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발표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젊은의사 단체행동과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로 맞섰다. 9월 7일 의협과 정부·여당이 의사 증원 중단에 합의,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의사국시 거부 사태·한방 첩약급여 시범사업 강행·보복 입법 등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12월, 대대적인 K-방역 홍보에도 아랑곳 않고 다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2020년 한 해를 10대 뉴스로 되돌아 본다. <편집자 주>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 정부가 지난 11월 20일자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범사업의 내용은 이렇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한의원 외래에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뇌혈관 후유증·중풍 후유증) △월경통(원발성·이차성·상세불명 월경통) 등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은 환자에, 첩약 행위수가와 한약재비 등 요양급여비용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환자당 연간 투여기간은 최대 10일(한제/20첩), 한의사당 처방건수는 최대 1일 4건·월 30건·연 300건으로 규정됐다.
첩약수가는 10일분 기준, 한의사 행위료인 심층변증·방제기술료와 조제·탕전료, 약재비를 합해 대략 11만원에서 15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에 연간 50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올 11월부터 2023년까지 3년으로 설정됐는데, 기간 단축이나 연장 등이 가능하다고 여지를 뒀다.
범의약계는 공동 대응전선을 꾸려 정부의 첩약급여 시범사업 추진에 맞서왔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주된 논리다.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에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대한약사회·대한약학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해 이런 문제점들을 대내외에 알렸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첩약급여 시범사업 강행을 결정하고, 예정대로 지난 11월부터 실제 시범사업에 돌입한 상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운영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9.4 합의문안 대로 별도의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검증해 나가기로 한데다, 이를 계기로 한의계 내부에서도 사업 시행에 대한 반론이 나오면서 내홍이 일고 있는 까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