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코로나19 대책특위' 대정부 요구 발표...민관합동컨트롤타워 구성도
병상확보비 의료기관 지원·선제적 신속진단 대량선별검사 시행 포함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에 조기 코로나 백신접종 완료,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의사 국가고시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 '민관합동 컨트롤 타워' 구성, 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과 의료기관 지원책으로 병상확보비 지원, 선제적 신속진단 대량선별검사 조속 시행 등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정부 요구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코로나 특위는 먼저 "국민 모두가 내년 상반기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범정부백신구매단' 을 즉각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그간의 오락가락 백신 행정을 보면 신뢰하기 어려워, 우리 국민 언제 접종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다.
아울러 국민에게 구체적인 백신구매현황, 백신구입시기, 백신접종시기 등을 투명하게 밝힐 것도 요구했다.
둘째로는 의료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총괄 컨트롤 타워'구성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이 향후 병상부족을 걱정할 때 정부는 K방역 홍보에 집중했고, 그 결과 3차 대유행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에 2015년 메르스 때 모범을 보였던 '메르스대책 민관 공동위원회' 와 같은 성격의 민관 총괄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구성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것.
세째로는 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과 의료기관 지원책으로 병상확보비 등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 치료병상과 중환자실 확보, 의료인의 참여 등 공공과 민간의료 기관 참여에 관해 특단의 긴급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다.
병상마련 긴급 대책에는 ▲특별중환자치료병상(ECMO 치료 등), 중환자실, 일반병상 등 확보와 의료인력 확보 긴급 계획 수립, ▲코로나19 진료수가 가산제 상향, ▲가용병상 사전 확보를 위한 대책과 병상확보료 지급, ▲코로나19 진료 참여 의료인에 대한 긴급 행정지원과 절차의 수립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째로는 선제적 코로나 19 '신속진단 대량선별검사' 조속 시행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요구로 지난 14일부터 신속진단선별검사 방식을 도입했지만, 젊은층의 경우 무증상이면 검사를 받으러 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지역사회 무증상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택배 근로자, 배달, 방문판매업 종사자, 그리고 젊은층과 요양병원 등 노인시설 관련자에 대한 신속진단 대량선별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반드시 일회성 검사가 아닌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수도권 등 확진자가 급증하는 지역부터 거주자 전원에 대한 검사를 시작하고, 점차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할 것라고도 했다.
끝으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사 국가고시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
지난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전국의사총파업의 원인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9·4 의정합의' 이행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 총파업에 의사국시를 선언하고 참여한 의대생들(본과 4학년)의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 허용 문제는 의정합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전제하고, 의사국시를 치를 수 있도록 해 2700여명의 신규 의사가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