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일부 언론보도 일축..."당·정, 논의·검토한 적 없어"
"약사회와 실무논의도 사실무근"...정정보도 요청 방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일부 언론이 전국민에 대한 신속한 코로나19 검체검사를 위해 약국, 병의원, 한의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고 보도한 것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같은 날 오후 7시 40분경 '바로잡습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반박문이 나오기 몇 시간 전, 일부 언론은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를 활용해 전 국민 검체검사를 위해 의사는 물론 약사, 한의사에게 검체검사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현행 의료법 등 관련법상 의료인인 치과의사도 감염병 관련 검체검사 허용을 위해서는 관련법 정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한의사는 물론 의료인이 아닌 약사에게 코로나19 검체검사를 허용한다는 보도에 의료계는 크게 술렁였다.
해당 매체들의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전 국민 검사를 위해 전국 약국과 병의원, 한의원을 활용하기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
당정이 이런 검토를 한 이유는 전국 2만여 개 약국, 7만여 개 병의원, 1만 5000여개 한의원에 기존 검사소까지 활용하면 1개 시설당 500명 이하로 담당하게 돼 검사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모 매체는 민주당 핵심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현재 임시 선별검사소를 확대하고 있지만 전 국민을 검사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국 약국과 병의원, 한의원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 관계자는 약국의 경우 이미 마스크 판매 등을 통해 코로나19 보조 활동을 한 바 있다. 키트 배급과 재교육 일정 등을 감안하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도 보도했다.
다만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전 국민 검사 방식은 의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자가 진단 시 본인이 검사하면 합법이지만 배우자 등 비의료인이 대신 해주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민주당 지도부 인사 발언을 인용해 '법 개정이 필요하면 임시국회 내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면 되고, 법 개정이 필요없는 사안은 정부가 시행령을 마련하면 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당정이 대한약사회 등과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미국 등에서는 백신을 약국에서 접종하고 있는 곳도 많다. 질병관리청과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코로나19 초기 약국이 공적 마스크 판매를 담당하면서 성난 시민이 유리창을 깨는 등 힘든 일이 많았지만,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정이 내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의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방역 대책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국민 검사로 무증상 감염자를 비롯한 확진자가 급증하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를 활용한 전 국민 검사를 위해 전국 약국과 병의원, 한의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특히 "신속진단키트를 활용한 전 국민 검사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어떠한 논의나 검토를 진행한 바 없고, 대한약사회와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공보국 공식 반박문 발표와 별도로 기사를 보도한 해당 매체들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