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코로나19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 규모 조사' 분석
의원급 매출액 '반토막'…"의료체계 붕괴 전 실질적 손실보상안 마련돼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환자 수 감소로 인해 의료기관들이 매출 감소 등 손실 타격을 직격탄으로 맞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분석을 토대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매출액을 고려한 실질적·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6일 <코로나19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 규모 조사> 정책현안분석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 규모 추정을 위한 2번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연구원들은 "의료기관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으며 의료기관의 사회경제적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 규모 추정을 통해, 보상지원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의원급 의료기관의 손실 규모 추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소에서 분석한 설문은 두 가지로,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종합상황실에서 진행한 것과 지역의사회의 협조를 얻어 실시한 조사 두 가지다.
대한의사협회 종합상황실의 설문은 240개 의원급 의료기관에 설문지를 배포해 64개소가 회신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됐다.
조사 결과, 51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2020년 3월의 건보청구액과 매출액이 전년 동월에 비해 각각 46.8%, 49.8% 감소했다. 휴업 기간은 평균 6.8일로 나타났다.
휴업 기간의 전년 동기 대비 건보 청구액과 매출액은 기관당 평균 1300만원, 20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의사회의 협조를 얻은 설문은 352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부·지자체의 조치에 따른 휴업 의료기관 80개소의 평균 휴업 기간은 5.7일이었다. 휴업 의료기관의 평균 외래환자 수는 3월에 전년 동월대비 44%만큼 감소했다.
외래환자의 감소에 따라 3월의 건보 청구액과 매출액도 전년 동월대비 41.1%(기관당 평균 1900만원 감소), 44.2%(기관당 평균 3200만원 감소)가 감소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감소 및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대체 인력 고용 ▲방역(소독) ▲마스크 및 손 세정제 구매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이중고에 처해있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종합상황실의 설문조사 결과, 추가 발생 비용은 기관당 평균 약 340만원(1~3월)이었다. 지역의사회 설문조사 결과에서 휴업 의료기관당 평균 추가 발생 비용은 약 330만원(1~3월)이었다.
12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폐쇄·업무정지·소독기관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이 4차례 지급됐다.
하지만 연구진들은 매출액을 고려한 실제 손실 규모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들은 "정부의 손실보상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청구자료를 활용한다. 이에 건강보험 청구액에 국한돼 있다"며 "감염병 최일선에서 방역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폐업을 방지해야 한다. 정부는 더욱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손실보상안을 마련해야 하며 지급 역시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