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재난의료지원팀 지원 절차 마련·수련 규정 개선 등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은 '자율적 참여' 원칙 강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협이 최근 구성·모집한 재난의료지원팀이 실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치료 현장 근무를 자원한 전공의가 코로나19 진료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규정도 유연하게 적용한다.
현 전공의 수련규정은 수련 중인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료계 여름 투쟁에 따른 지난 의정 9·4 합의 이후 3개월여 만인 16일 의협과 복지부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정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합의했다.
의료계와 정부는 지난 9·4 합의에서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건정심 구조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국립의전원 신설은 9·4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의협 측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력 지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인력을 동원하려 한다는 우려가 일자 '자율적인 참여'를 특별히 강조한 것.
복지부는 "본인 의사에 반한 의료인력 동원을 검토한 적이 없다"며 의료계의 우려에 해명했지만, 의협은 협의체 논의를 통해 다시 한번 자율적 참여 원칙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의협과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방안과 코로나19 지원 전공의에 대한 수련 규정 개선, 코로나19 거점병원 공동 운영, 호흡기전담클리닉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의정협의체를 월 2~4회, 매주 또는 격주 간격으로 개최하고, 논의 안건에 따라 회의 날짜는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18일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협 강대식 부회장과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변형규 보험이사가 의료계 측을 대표해 참석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정부 측 대표로 이날 협의 테이블에 앉았다.
의정협의체 제2차 회의는 23일에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