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송곳 검증' 예고
의대정원 증원·의사면허 관리·의사국시 재실시 등 사전 서면질의
국회가 22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한다.
앞서 공개된 서면답변서를 보자면,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속 K-방역에 대한 평가와 최근 논란이 된 코로나19 백신수급 현황 등에 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의료계 하투(夏鬪)를 이끌었던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증원에 관한 입장, 의료인 면허신고 강화와 수술실 CCTV 설치, 의사국시 실기시험 재실시 등에 대해서도 다수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 "의사 파업 내 몬 의대정원 증원계획, 발표시기 적절했나?"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넣은 서면질의를 통해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의사들이 반대하는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해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다"며 "정부의 정책 발표시기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지" 후보자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물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우리나라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전문가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향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 수요가 폭증할 것과 의사 양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이 필요했다"며 그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다만 권 후보자는 해당 사안은 9·4합의에 따라 의정협의를 통해 논의해 나갈 문제라고 밝히며 "의정협의를 통해 의료인력 확보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루고,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 취지가 반영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힘 조명희 의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공공의대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친인척이 있는지"를 묻기도 했다. '시민단체 학생 추천권' 논란 등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를 추진, 설명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혼란을 재차 짚은 것이다.
이에 권 후보자는 "국립의전원(공공의대)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친인척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수술실 CCTV 설치 입장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등 각종 규제법안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의료인 면허 취소 및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의료인 이력 공개 등의 법안을 이른바 '환자보호 3법'으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권 후보자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인의 업무 특성과 다른 직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료인 면허취소, 재교부 강화 및 행정처분 이력 공개 등 면허관리 강화 필요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도 "수술과정의 불안감 해소 등 국민적 요구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부터 설치, 수술실 입구 설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면허처분 의료인 이력 공개와 관련해서도 "국민의 알 권리 침 환자 안전 보장을 위해 의료인의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면허처분의 근거가 되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고의성 등을 함께 고려해 공표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실기시험 못 본 의대생, 시험 면제 후 코로나 현장 투입하면?"
의사국시 실기시험 재실시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에 대한 질문도 다수 이어졌다.
이에 권 후보자는 "보건당국 입장에서 코로나19 대응과 의료인력 공보에 대한 문제는 고민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적 수용성과 의료인력 공백 해소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국민의 힘 김미애 의원은 국시 미응시 의대생에 실기시험을 면제 한 후 코로나 의료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의견을 냈다.
권 후보자는 "의사국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게 되는 의사로서의 자격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시험제도"라며 "시험의 면제는 의사면허제도의 취지와 국민의 건강권·생명권에 대한 우려, 시험면제에 따른 특혜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한의사 의료기기·첩약 급여화, 의-한 갈등 해소 해법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첩약 급여화 등 의-한 갈등 해소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도 다수 접수됐다.
이에 권 후보자는 "의사와 한의사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향후 각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첩약 급여 시범사업 검증을 위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한의계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소변·혈액검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며 "해당 검사에 대한 한의 수가 신설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한 5종 검사기기에 대한 수가 신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권 후보자의 답변은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서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의 목적·대상·방법 등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의과의 기존 행위와 동일한지 한방의 신의료기술 여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의협 의협 등 관련단체의 협의를 통해 수가신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