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K방역·백신 공방으로 12시간 소진...의사국시 재응시 허용 발언 등 주목
12시간에 걸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 및 전문성, 정책 검증보다 여야 간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정쟁화를 둘러싼 논쟁으로 일관됐다.
야당이 권덕철 후보자의 인사검증보다는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확보 문제에 집중하고, 여당은 야당의 주장 방어에 몰두했다. 인사청문회 전 제기됐던 권 후보자의 부동산 갭투자 의혹 등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여야가 권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권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지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관 임명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K방역과 백신 확보 결과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시작부터 뜨거웠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 소속 의원들은 노트북 앞에 "백신이 먼저다"라는 푯말을 부착하고 청문회에 임했다. 시종일관 현재 하루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1000만명 분 계약 이외에 백신 확보를 확신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의 대응 미흡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 소속 의원들도 물러서지 않았다. K방역이 실패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억측이며, 미국·영국 등에 비해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현저히 적은 점 등과, WHO(세계보건기구)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방역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맞섰다. 백신 확보에 관해서도 야당이 무리한 주장으로 '혹세무민', '방역 정쟁화'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덕철 장과 후보자 역시 여당과 괘를 같이하는 의견을 밝혔다. K방역은 전 세계적으로 평가받고 있고, 백신 확보 역시 국민 60%(집단면역 발생 수치)를 접종할 수 있는 4400만명 분을 확보했다는 의견으로 야당의 공세를 빗겨나갔다.
다만 메르스 사태 이후 제기됐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이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한편 권 후보자의 답변 중 의료계가 주목할 만한 사안도 있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의 의대 본과4년생 의사국시 재응시 허용 주문에 "국민께 양해를 구하고, 국회와 상의하겠다"며 긍정적 태도를 취했다.
하루 1000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면서 중증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의 허가병상의 1%(약 300병상)를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으로 확보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것에 관해, 향후 추이에 따라 추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