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료·복지 전문성 '합격'...야당, 방역·백신 확보 실패 '부적격'
임명엔 무리 없을 듯...전문가 의견 경청·국민 소통·국회 협력 당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2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마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이하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채택된 청문보고서는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돼, 장관 임명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권 장관 후보자의 31년간 공무경험 등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 전문성을 인정해 '합격점'을 줬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등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백신 확보 실패 등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여야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23일 권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그러나 청문보고서 종합의견을 보면, 권 후보자에 대한 여야 평가는 엇갈렸다.
청문보고서는 "후보자는 지난 1989년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30여년 간 보건복지부 차관 등 요직을 역임하면서 보건·복지 분야에 두루 걸쳐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고,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으로서 감염병 위기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2019년 9월 이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의 엄중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상황에서 견고한 방역과 예방·진료체계 확충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소득·건강·돌봄 등 지속가능한 포용복지를 실현해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로 추정된다.
반면 부정적 평가도 있었다.
"후보자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연일 10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722명이나 발생(12월 22일 기준)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K방역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대해서도 미국과 영국 등은 이미 접종을 시작하고 있으며 인구대비 100%이상 백신을 확보한 나라가 37개국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국내에 언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정확하게 밝히지도 못하면서 국내 접종이 늦은 것이 아니라는 발언을 하는 등 현재의 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는 커녕 상황파악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서 '도대체 언제 코로나 백신 물량이 확보되는지' 계약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요구에 소극적·폐쇄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열람조차 불가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반복하는 등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나아가 "코로나 환자가 자택 대기 중 사망하거나 임산부가 코로나 검사 기다리다 결국 사산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후보자는 병상을 확보하는 데 기존 환자의 이송에 있어 시간이 걸린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등 병상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 당시 초기대응 실패로 평가된 인물이며 차관 재직 시절 메르스 대응의 교훈인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인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는 현재의 감염병 위기를 극복할 인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이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의사국시 재응시 허용 관련 권 후보자의 인식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청문보고서에는 "후보자는 의대 국시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등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신을 밝히지 못하고 답변을 회피했다"는 평가가 포함됐다.
여야 의원들은 "사회와 국가로부터 소외되고 외면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며, 관계 부처 및 야당을 비롯한 국회와의 협력에도 힘써야 한다"는 당부도 청문보고서에 담았다.
한편 22일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 의원들의 발언과 질의에 비춰볼 때, 청문보고서에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긍정 평가와 대부분의 야당 의원의 비판 또는 지적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자질과 전문성 면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권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정치적 비판, 즉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백신 확보 관련 의도된 비판 위주로 진행된 인사청문회 내용에도 불구하고, 빠른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여당이 야당에게 상당 부분 양보한 청문보고서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