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옷 입은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기준

정형외과학회,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 발간
'상하지 및 척추 분야' 손해배상 소송 현실적 장애평가 기준 반영

대한정형외과학회가 24명의 세부전문의를 투입해 2년여 만에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기준을 수정·보완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상하지 및 척추>를 발간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체 장해 및 노동능력상실 평가 방법은 보상 책임 기관이나 사고 후 적정한 보상을 원하는 피해자 양자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

현재 국내에서 장애평가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맥브라이드 노동력 상실 평가 기준이지만 그 한계점이 지적돼 왔다. 1963년 출간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재의 의학수준과 격차가 큰 데다 뇌신경분야의 내용이 빈약하고 정형외과 분야외에 다른 분야는 매우 추상적으로 기술돼 있다는 비판이다.

이런 한계 때문에 국내에서도 미국의학협회 지침을 쓰거나 대한의학회가 미국의학협회 지침을 수정·보완한 것을 종종 활용 했으며, 수차례에 걸쳐 새로운 장애기준이 제시돼 왔다.

하지만 어느 기준서도 합리성과 공정성을 만족시키기에는 아직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올 8월엔 법원행정처까지 '손해배상 소송에서 활용 가능한 장애평가기준에 대한 비교 분석'이라는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장애평가기준 마련에 직접 나선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정형외과학회가 1963년 출간 이후 개정되지 않았던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기준을 현 시대에 맞는 해석과 적절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장애평가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힘을 보탠 것이다.

이번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 기준서는 특히 상하지 및 척추분야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현실적 장애평가 기준을 반영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장애평가 TF위원회는 이번 기준서를 발간하면서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이 현재의 의학수준과 격차가 있고 여러 문제점이 오랫동안 지적돼 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평가기준이 갑자기 교체되어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혼란 가능성은 또다른 문제점"이라며, 현재로서는 맥브라이드 평가안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인식을 가감없이 밝혔다.

이밖에 맥브라이드 노동력 상실 평가안에서 뇌신경 분야는 내용이 빈약하여 한계가 명확하나 사지 및 척추 분야는 매우상세히 기술돼 있어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맥브라이드 평가 방법의 원칙과 기준을 유지하면서, 사지 및 척추 분야에 대한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고 발전된 의학적 수준에 비추어 새롭게 해석하고 부족한 시행세칙을 자세히 구분하여 평가자 간의 차이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진단 및 장애평가위원장으로 이번 편찬을 총괄한 이순혁 고려의대 교수는 "평가의 대상인 장애의 개념에 대한 논란이 상존하고, 정의 및 범주는 사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측정이 어렵고 장애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평가 규격의 자세한 정도와 평가자의 재량권 정도, 장애평가 대상 등 의견이 분분하지만 장애평가 자체가 갖는 본질적 한계가 한 원인이며 현재로서는 전문가간 합의에 의한 결정이 최선이라고 여겨진다"며 "의료 전문가로서 피감정인의 장애 상태를 가장 적절히 평가하는데 적용과 준용의 지혜를 발휘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장애평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