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공고기간 단축' 의료법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 막바지
이르면 12일 저녁 시험 및 응시자 모집 공고...23일부터 시험개시
정부가 오는 23일 시작을 목표로, 의사국시 실기시험 준비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긴급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 현재 90일로 정해져있는 시험 공고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게 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러, 이르면 오는 12일 저녁 시험 공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응시자인 의대생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단 재시험 기회는 열렸지만 7∼8일로 예정되어 있는 의사국시 필기시험 직후 실기시험을 연이어 치러야 하는데다, 낙방시 하반기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어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의사국시 실기, 이르면 12일 저녁 공고...23일부터 시험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의사국시 실기시험 미응시자 재시험 실시를 공식화하고, 즉각 '의료인 면허시험 공고기간 단축' 근거를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1월 말 재시험 실시가 가능하도록 시험실시일 90일 이전 면허시험 공고를 내도록 한 현행 규정에 예외를 두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5일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당일인 12일 저녁께 의사국시 실기시험 실시 공고가 가능해진다.
시험 공고와 동시에 응시자 접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응시원서 접수에는 통상 4∼5일 정도의 시간을 주지만, 정부와 국시원은 이 기간 또한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재시험은 오는 23일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국시원은 시험 운용 사이클을 1일 최대 3회에서 4회로 늘리는 방법으로, 1일 시험 인원을 기존 최대 108명에서 144명 수준까지 확대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일정상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는 하나, 오는 23일 첫 시험 시작을 목표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 표준환자 모집 등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얼마나 돌아올까? 의대생 시험 응시율 '초미관심'
관건은 응시율이다.
2021년 상반기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지난해 미응시 의대생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지난해 실기시험 미응시자 2700명이 이번 시험 응시 대상자라는 의미다.
응시자인 의대생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재시험 기회가 열리긴 했지만, 오는 7∼8일로 예정된 의사국시 필기시험 직후 실기시험을 연이어 치러야 하는데다, 정부가 재시험 실시에 더해 밝힌 '조건'들 탓에 셈법이 적잖이 복잡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 진행하되, 이 중 한 번 만 응시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했다. 상반기 실기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지면 하반기 시험에 재응시할 수 없어, 2022년 9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인턴 지원에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2020년 실기시험 응시자와 2021년 상반기 응시자를 구분, 2021년 1월 말과 2월 말 또는 3월에 각각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기 응시자인 2020년 응시자 몫 인턴 정원이 1200명, 상반기 시험 응시자 몫이 2000명이다. 그나마도 비수도권 정원과 공공병원 정원 비중을 늘린 결과다.
정부는 지역·공공의료 분야 인력충원 시급성을 고려해, 2021년 상반기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턴모집에서 비수도권과 공공병원의 정원을 기존 비수도권 40%·공공병원 27%에서, 비수도권 50%·공공병원 32%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태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31일 브리핑에서 "본인의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응시율을 정확히 예상할 수는 없으나 10~11월 사이 국시원에 38개 대학에서 학생들이 국가고시 기회를 주면 응시하겠다는 희망 의사를 밝힌 사항이라 상당수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