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보건복지부, 필수 및 지역의료 지원·육성 방안 '구체화'
'지역책임병원' 지정·운영방안도 논의...이달 중 자문위 구성
9·4 의정협의에 따라 구성된 의정협의체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지원'을 제1과제로 삼고, 그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공공 의료기관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해 육성하는 한편,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의사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필수의료 강화와 연계해 보건소 진료기능 및 공중보건의 배치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측은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지원 및 육성 방안과 지역의료지원책을 마련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주민에게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강화와 연계해 보건소·보건지소 진료기능 및 공중보건의 배치기준 개선방안을 의정협의체에서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응급·심뇌혈관질환·중증소아·고위험분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공공 의료기관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해 육성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료계·전문가 합동으로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를 1월 내에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어 더해 지역책임병원과 다른 병·의원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의사를 확충하고 이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의료 인력 파견 등 연계·운영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립대학병원 등에서 지방의료원에 파견한 의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의협은 의과대학에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교수 정원을 확보해 지역의 필수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의 전문의 지원 여부를 의료질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측 강대식 부회장·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조민호 기획이사·박진규 기획이사·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노정훈 공공의료과장·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자리했다.
양측은 오는 13일 의정협의체 5차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