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아동학대 신속 대응"
의사가 영유아나 어린이 예방접종 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정무위원회)은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영유아와 어린이는 예방접종이 의무화되고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에 따라 결핵,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총 17종의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영유아와 어린이는 예방접종을 하료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있다.
영유아, 어린이가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아동학대를 인지했을 경우 의사 등이 의료기관 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아동학대 지속을 방지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유 의원은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범위에 예방접종 시 영유아 및 어린이의 신체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사회적으로 신속하게 아동학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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