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아동학대 보호 시스템 보완책 제안
"코로나 시기 온라인 수업 등 아동학대 발견 더 어려워…관심·주의 절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방지 및 관리를 위한 아동 보호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이사장 신동원)가 8일 성명을 통해 현행 시스템 문제를 지적, 보완책을 함께 제안했다.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치나 제도적인 보완은 더딘 상황이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먼저 아동학대 신고 시, 초기 대처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

현재 학대신고가 들어왔을 때 비전문가가 현장에 출동·판단하는 상황으로, 적절한 개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아동학대 신고 시 아동학대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출동, 조사, 상담을 통해 분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자문을 얻고, 판단을 내려 줄 수 있는 전문가로 학대 판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무선에서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위탁가정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도 문제로 인식했다.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보호시설에 맡겨진 학대 아동은 일반적으로 분리된 초기에 불안과 공포가 심하므로 적절한 치료적 개입 시스템이 함께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상적인 시스템인 가정 보호 시스템인 위탁가정을 많이 양성하고, 위탁 부모에 대한 지도, 감독,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체 질환이 있거나 정신과적인 어려움, 정서·행동 문제 등이 있는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전문위탁가정을 양성하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대 아동이 장기간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정상적인 두뇌, 정서·행동발달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될 가능성도 짚었다.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보호시설에서 각각 개별 치료를 하고, 해당 부모 또한 개별상담만 받으면서 부모 자녀 관계 회복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원 가정 복귀가 지연되거나 성인이 되기까지 시설에서 거주하는 불행한 일이 자주 발생한다"며 "재학대 위험 및 원 가정 복귀에 대한 결정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원 가정 복귀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 전문가의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부터 학대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많은 요원들의 개입이 필요하고 이들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아동발달, 아동심리, 소아정신과 의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온라인 수업, 아동 복지 시설 휴관 등이 이어지면서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음도 언급하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며 아동학대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과 주의가 더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신호'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으로 나누어 정리하며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보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