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환자안전' 방점
치매 첫 적정성 평가 실시...요양병원 평가, 향정약 투약 안전지표 신설

문) 담당 의사는 귀하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하였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았다 ②그렇지 않았다 ③그랬다 ④항상 그랬다

문) 담당 의사는 귀하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 주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았다 ②그렇지 않았다 ③그랬다 ④항상 그랬다

객관성 논란에도 불구, 정부가 환자경험평가 대상을 300병상 이하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해 실시키로 했다.

당초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다시 전체 종합병원으로 매 평가마다 그 범위가 넓어지는 터라 향후 병원 및 의원급으로의 확대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심평원을 올해 적정성 평가 방향으로 '환자안전과 삶의 질'에 방점을 뒀다. 환자안전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평가의 모형과 기준을 바꿔나가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환자경험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전체로 넓히기로 했다. 2017년 초회 평가에서는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019년 2차 평가에서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그 대상으로 삼던 것을,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환자경험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 이행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지난해 발주한 '환자중심성 평가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가 그 토대가 될 전망인데, 당시 심평원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입원에 한정된 평가를 전체 종합병원·병원·의원/ 만성기 입원·외래 영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연구 주제로 제안한 바 있다.

신규 평가 도입 및 기존 평가지표 개선도 예고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치매 진단 및 치료·관리에 관한 첫 평가가 실시된다. 신규 치매 외래환자의 진단 향상 등이 평가지표가 된다. 

아울러 ▲신경차단술 ▲영상검사 ▲류마티스관절염 ▲입원일수 등 4개 항목에 대해 예비평가를 실시, 본 평가 도입 타당성을 검증한다. 

기존 평가 가운데서는 요양병원 평가에 향정신의약품 투약 안전지표가 신설되고, 관상동맥우회술 평가에서 수술 후 입원일수 지표가 본 지표로 전환된다. 

결핵 적정성 평가의 경우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 지표가 도입되고, 마취 평가는 마취시간과 인력기준 등을 개선해 적용키로 했다.

고신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