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신고의무 불복종 운동·총선 여의사 비례대표 추천·의사 노조 출범 등 밝혀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동석 후보(기호 6번)가 '의협 오송 제2회관 반드시 건립', 비급여 공개 강제화 불복종운동 전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김동석 후보는 6일 오후 6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신고의무 대응 ▲총선에 여의사 비례대표 추천 ▲의사 노동조합 출범 ▲온라인 실사 대응 ▲의협 오송 제2회관 건립 지원 ▲의협 조직혁신 탕평책 실시 등 6개의 추가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의협 오송 제2회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네 차례 납부해야 하는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오송 제2회관 건립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반드시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촌동 의협회관 신축에 따른 재정 부담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면서도 "그러나 의협회관 신축기금 모금이 지지부진 한 이유는 지난 3년 간 의협이 회원들이 납득할만한 회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지금은 국가적으로도 지방 분권이 대세"라며 "제2회관이 들어설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인근 세종 행정수도에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부처가 자리 잡고 있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나 연수원 및 각종 연구소 등을 유치한다면 건립비용의 몇 배나 되는 이익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회장에 당선된다면 관련 예산 마련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과감하게 줄이고,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공개 강제화에 대해 불복종운동 전개 같은 강력한 대응책으로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1월 19일 사비를 들여서 헌법재판소에 비급여 관련 개정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며,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제도의 부당함을 알리고 대응하겠다는 것.
김 후보는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 외에도 자료 제출을 최소화 하거나 비협조 하는 등 일명 불복종운동의 전개도 고려하고 있다"며 "부당한 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강하게 저항하고 끌려 다니지 않겠다"고 말했다.
차기 총선에 여의사를 비례대표로 추천하고, 임기 내 의사노조 출범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지난 선대본부 출정식에 이어 재차 임기 중이나 후에도 정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아울러 회장뿐만 아니라 부회장이나 상임이사 중에서도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차기 총선에는 의협이 모든 정당에 한 명씩 비례대표를 공개적으로 추천하겠다"며 "비례대표는 선정 가능성이 높은 여자의사를 추천하고 정당을 설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의협을 통한 투쟁은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밝힌 김 후보는 "노조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방식으로 의사 권익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오래 전부터 의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의료 현장에서 걸핏하면 폭행을 당하고 있고 경영난으로 도산하는 회원들이 부지기수인 상황에서 더 이상 노조 설립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 현지조사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도 보였다.
김 후보는 "최근 온라인조사를 통해 무차별 환수가 이뤄지고 있는데, 온라인조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지조사는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인데, 현재의 온라인조사는 그런 절차도 없이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자의적인 온라인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지조사 시행 시 반드시 일정 기간 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온라인조사는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의협 조직을 혁신하고 탕평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의협은 40여명의 임원과 100명을 웃도는 직원들이 일하는 거대 조직임에도 비효율의 극치라는 평을 받아왔다"면서 "회장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너나할 것 없이 의협의 조직 개선을 주장했지만 제대로 실천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10년간 의협이 각종 현안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임원들이 수시로 바뀌는 이유가 결국 인사의 문제라고 보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당선이 되면 각계 인사로 구성된 가칭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개적인 추천과 검증을 거쳐 상임이사진의 절반을 구성하고, 나머지 절반은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진영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하는 이른바 탕평인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