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 "적정 수준 보상·경증 부작용 대책 마련 시급"
"냉장고 온도 디스플레이·24시간 모니터링 등 책상머리 행정" 비판
정부 목표로 내세운 11월 코로나19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상책과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3월 30일 오전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인 보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상황이라면 내년 상반기 중 백신접종을 완성해도 기적"이라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성공적인 백신접종 조건으로 ▲정부의 백신 수급 원활한 관리와 총괄적 행정관리 ▲의료계의 신속하고 완전한 접종 시행 ▲국민 순응도 제고 등을 꼽았다.
"의료계도 모든 역량을 투입해 백신 접종 의사인력 확보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힌 최 회장은 "의협은 정부와 함께 의정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백신 접종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에 충실하게 참여해 왔다"면서 "각 지역에서 접종을 맡을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인의 안전과 처우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최 회장은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일련의 행정 속에는 백신접종 주체인 의료인에 대한 배려나 의료인의 안전과 처우에 대한 고민을 찾아 볼 수 없다"면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위탁의료기관 관련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지침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최 회장은 "질병관리청이 내놓은 지침이 지자체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각 지역별로 다른 해석과 적용으로 인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백신 예방접종 의사에 대한 처우 문제도 거론했다.
최 회장은 "전국 250개 접종센터에 근무할 의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루 150명까지 예진과 접종을 담당하는 격무다. 현재 일당 40(일반의)~50만원(전문의) 수준의 보상체계가 마련돼 있다. 적정 수준에 크게 못미친다"며 "일부 시도 지자체에서는 시도의사회에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개원의사들이 의원문을 닫고 순환근무 형태로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경영 손실에 대한 보상기전이 절실하다. 부작용 등 접종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기 접종에서 확인된대로 발열·근육통 등 부작용으로 인한 응급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최 회장은 "현재 75만명 정도 접종이 이뤄진 가운데 체계적인 보고는 아니지만 발열·근육통 호소가 40∼90%까지 이르고 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접종이 시작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작용에 대한 개인적 감수성은 모두 다르다. 접종 부작용 환자가 응급의료기관으로 몰리게 되면 응급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없다. 별도의 백신부작용 가이드라인과 진료체계가 구축되지 않을 경우 결국 부수적인 사망이 발생하게 되고,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순응도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신보관 냉장고 온도계 등 미숙한 행정처리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최 회장은 "질병청은 백신보관 냉장고의 외부 온도 점검 디스플레이 유무와 상관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일부 지자체는 외부 디스플레이가 있는 냉장고만을 고수해 위탁의료기관에서 재구매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질병청의 고지는 일사분란하게 같은 내용으로 이뤄져야 한다. 디스플에이가 없어도 상관없다. 이에 대해 질병청의 효율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국 1만 6000여 위탁의료기관 가운데 대부분인 의원급에서는 냉장고 온도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 최 회장은 "전형적인 책상머리 행정"이라며 "정부 실무위원회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 4주 넘게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도 호소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접종 관련 정책 등에 의료계 입장을 존중하고 의료계 의견이 최대한 변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 입장에서 정부의 보호와 배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