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은 의료취약지형·2차병원중심형 지역만 시행해야
명칭 '지역중증병원' 더 적절…진료권-생활권 차이 재분류 필요
의협, 보건복지부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에 3차 의견서 제출
정부가 수도권 환자 쏠림과 지역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책임병원' 시범사업에는 ▲의료취약지 필수·중증 의료 제공 ▲기존 지역병원에 시설·인력·장비 등 역량강화 지원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연계해 지역 내 환자쏠림 방지 ▲취약지 상황 및 병원 규모에 따라 지정 기준 유동성 있게 적용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시범사업은 의료취약지형·2차병원중심형 지역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4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에 제출한다. 1차(2월 10일), 2차(3월 9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책임병원이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제공과 도시지역 의료자원 과잉문제 해소 방안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먼저 '지역책임병원'이라는 명명과 인센티브로 지역내 의료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시범사업에서 진료권내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의료취약지 의료수요를 고려치 않는 대형 종합병원 설립은 부실화가 예견되며,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지역책임병원을 지정할 경우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이 된다는 진단이다.
의협은 명칭 문제부터 지적했다. 지역책임병원보다는 '지역증증병원'이 제도 목적에 부합하고, 진료권 내 차별로 인한 2차적 환자쏠림 예방과 상급중증병원 연계성 등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이다.
정부는 현재 진료권을 의료취약지형·2차병원중심형·3차병원중심형·자체충족형 등으로 분류하고 지역책임(중증)병원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은 이에 대해 이미 중증필수의료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 3차병원중심형·자체충족형 지역에서는 시범사업이 불필요하고, 의료취약지형·2차병원중심형 지역에서만 시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2차병원중심형 진료권 시범사업 때는 진료권 내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연계해 ▲지역내 협력을 통한 지역완결형 의료 구현 ▲지역책임(중증)병원 중심 의뢰-회송 체계 및 수가 시범사업 시행 ▲각급 의료기관별 의료전찰체계 시범사업 추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진료권에 대한 재분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부안 처럼 51개 지역으로 세분하는 것보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지역분류를 넓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또 행정구역에 따른 분류보다는 생활권에 다른 분류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정부가 편제한 이천권에 속한 이천시·여주시의 경우, 이천 지역 주민들을 성남에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을 많이 이용하지만 여주지역 주민들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주로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구역에 따른 진료권 분류가 주민들의 실생활을 반영치 못한다는 반증이다.
중증응급환자 이송지원서비스 활성화 방안도 제안했다.
119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시군 경계 해소·닥터헬기 추가 도입·의료기관간 이송 지원 등을 활성화하고, 중증응급환자 이송 의료기관과 이송 가능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책임(중증)병원의 필요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이다.
지역책임(중증)병원의 공공성 구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 지원은 선결조건이다.
이를 위해 공공성·전문성·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지역수가 신설,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의뢰 및 회송수가 제공,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수가 가산, 필수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진단이다.
정부가 설정한 진료권 해당 시군의사회를 대상으로 의협이 지난 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진료권 설정이 너무 좁다. 범위를 좀 더 넓게 설정해야 한다 ▲진료권과 생활권이 다른 경우가 많다 ▲지역책임(중증)병원은 의료취약지와 2차병원중심형에서만 필요하다 ▲119 역할 확대를 통한 이송지원서비스와 병행돼야 효율적이다 ▲도서지역에 대한 접근 방식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정책 파트와 응급의료 파트 간 협력·논의 필요하다 등에 회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의협은 "진료권이 지역책임(중증)병원 지원용으로 설정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지역책임(중증)병원 추진은 향후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초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