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회장 4명·상임이사 5명 증원 본회의 통과…새 집행부 기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부회장 4명, 상임이사 5명을 증원키로 의결, 5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이필수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집행부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받게 됐다.
의협회장직 인수위원회가 요청한 사업 계획 및 예산안도 큰 문제없이 대의원 총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대책 마련,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대책 마련, 대회협력 역량 강화, 회원고충처리 해결 강화, 원겨의료 대응 등에 대해서도 새 집행부에 전적으로 위임을 해 첫 출발선에 선 이필수 회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대의원회는 "최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규제 관련 정책은 의사와 환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전임 집행부의 대관업무 연속성을 포함해 새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의협이 13만 의사의 대표이자 보건의료 단체의 맏형으로써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수호 및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협력과 견제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41대 의협 집행부의 성공적 회무를 기원했다.
이필수 당선인, "실추된 의사의 위상 다시 세우고 국민건강 수호 최선"
4월 25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3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필수 제41대 의협회장 당선인은 "실추된 의사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의사상을 정립해 앞으로 국민들이 의사들의 대변인이 될 수 있도록 의협의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온몸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의사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 이 당선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계는 방역과 진료의 최전선에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970년대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저수가 정책기조 위에 최근 의료기관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결여된 채 행정적·공공적 의무가 점차 가중되면서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1주일 후 제41대 의협 집행부 임기가 시작되면 해결해야 할 현안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의사 면허 결격사유 확대법안, 간호법안 등 면허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당선인은 "각종 법령과 제도의 도입에 앞서 그동안 정부나 국회가 의협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하지 못하는 등 미흡했다"며 "앞으로 이런 법령의 제·개정에 대비해 대국회 및 대정부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당선인은 "의협은 최고의 전문가단체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며,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제41대 의협회장인 나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 및 국회에도 대한민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와 도움을 줄 것"을 부탁했다.
최대집 회장, "40대 집행부 성과 토대 위에 의료 정상화 앞당겨 달라"
4월 30일로 임기를 마치는 최대집 회장은 "제40대 집행부는 2018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3년 동안 소중한 국민건강을 지키고, 의사가 행복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국의료 정상화'를 향해 잠시도 쉬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달려왔다고 감히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부족함을 절감하기도 했고 진심을 다해도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임직원들을 신뢰해주고 도와준 많은 대의원과 회원이 있었기에 크고 작은 성과를 일궈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도 함께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의사들이 온 국민과 함께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던 지난해 여름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공공의대 설립·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비대면진료 육성 등 의료계가 줄곧 반대해 온 정책을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 모든 직역이 동참한 지난해 여름 투쟁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내용의 9·4의정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제40대 집행부가 마련한 토대 위에 새 집행부가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들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강력한 희망과 기대를 한다"며 "제40대 집행부가 이룬 성과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적으로 이어받아 주고, 부족하고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고 보강해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앞당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호 의장, "회비 100% 완납도 투쟁...최고 의료전문가단체로 우뚝서야"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한 회원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
이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은 경영이 매우 어려워졌다"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의사들이 살 수 있도록 수가도 현실화해야 하고, 번아웃 직전인 의사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각종 법안 발의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회비를 내는 것도 투쟁의 일환이다. 10만 회원이 회비를 100% 완납하고, 시군구 반모임을 완성하면서 투쟁을 준비한다면 누가 감히 무시하거나 함부로 업신여기겠냐"면서 "난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할 힘이 있을 때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 여당·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의료계에 대한 존중을 표하고, 상호 소통 확대를 강조하면서 이필수 당선인에 대한 큰 기대감을 표했다.
정관계 인사들은 입을 모아 의료계와 정치권, 의료계와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해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의협 대의원 총회에는 이례적으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대의원회는 "9·4의정합의 준수 및 코로나19의 성공적 극복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철저한 방역을 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해 정부의 소통 없는 일방적 정책추진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일으킨 바, 정부는 코로나19의 성공적 극복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의협을 협치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특히 9·4의정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민과 의료진의 고통과 신체·정신적 소진이 심각하다"며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코로나19 백신의 충분한 확보 및 성공적인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 동원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역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아래 결의문 전문).
대한의사협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의문
대한의사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이필수 회장 출범에 즈음하여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진료 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 수호의 일념으로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13만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신임 집행부는 무엇보다 각 직역의 화합과 단결을 최우선적 과제로서 전력을 다해 추진하며, 13만 전 회원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나. 최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규제 관련 정책은 의사와 환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대관업무의 연속성을 포함한 새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다.
하나. 지난해 정부의 소통 없는 일방적 정책추진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일으킨 바, 정부는 코로나19의 성공적 극복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협치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특히 9·4 의정합의를 준수해야 함을 분명히 한다.
하나.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민과 의료진의 고통과 신체·정신적 소진이 심각한 바,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코로나19 백신의 충분한 확보 및 성공적인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 동원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 역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일동은 대한의사협회가 13만 의사의 대표이자 보건의료 단체의 맏형으로서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수호 및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제41대 의협 집행부의 성공적 회무를 기원하는 바이다.
2021년 4월 25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