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편 시 전문병원 자리매김...전문의원 국민 혼선
전문병원 인센티브 부족...기준 충족하더라도 인증 받길 꺼려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신임 회장에 선출된 이상덕 병원장(서울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이 2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4기 집행부의 회무방향을 제시했다.
"전문병원이 도입된지 10년을 맞아 국민의 사랑과 신뢰가 확인됐다"는 이 신임회장은 "의료전달체계의 중요한 제도 개선 시기를 맞아 전문병원이 전달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과거 10년이 '효율성과 추진력의 시대'였다면 자신은 "효율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회원들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이상덕 전문병원협의회장과 나눈 일문일답.
올해로 전문병원이 도입된지 10년이다. 그동안 전문병원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
- 2017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 도입취지가 대형병원의 쏠림을 방지하고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전문병원이 있는 곳은 대형병원 이용률이 낮다. 지역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전문병원이 높다. 의사수는 중소병원의 2.3배. 간호사도 2.9배로 고용 창출 효과도 높다. 양질의 서비스에 고용창출 효과도 높다는 것이 수치로 나오면서 긍정적 평가가 높아졌다. 환자경험평가도 높게 나왔다. 10년동안 아무 인센티브 없고 홍보 없이 전문병원이 노력하고 언론이 도와줘 자리를 잡았다.
전문의원제도 도입이 얘기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전문병원협의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전문의원제도는 민감한 문제다. 도입취지를 반대할 수 없지만 전문의원 명칭은 반드시 재고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일반국민은 의원과 병원도 명백하게 구별 안하고 혼동하고 있다. 전문의원을 전문병원으로 오인혼동하는 등 혼선이 야기될 것이 우려된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 및 보상기전에 대한 개선해야 할 점을 꼽아 달라.
-전문병원은 만 10년이 됐다. 1기는 99개로 시작해 올해 101개다. 진입장벽이 높다는 말이 있다. 일부에서는 유인 인센티브가 좋으면 안들어오겠냐고 하는데 크게 늘지 않았다. 인증은 별개다는 의견도 있다.
이비인후과 전문병원를 예로 들면 전문의 8명· 30병상 이상·전문과목 환자 비율 60%, 마취과 등이 인증기준이다. 그런데 이를 다 충족해도 안들어오는 곳이 300곳이 넘는다. 기준이 충족돼도 왜 안들어오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인센티브가 부족한 게 사실이고, 보상기준에서 보면 의료질평가지원금 파이가 크지 않다. 전체 600억원 정도인데 100곳이 일년 평균 6억원 정도다. 적은 곳은 3억, 큰 곳은 20억이다. 노력이나 투자 인력에 비해 보상이 미흡하다.
알콜전문병원 9곳은 의료급여환자가 50% 넘는다. 건보재정이 아니라 지자체 예산으로 진료비를 지원하는데 질평가 지원금이 없다. 같은 진료를 해도 환자도 차별받고 병원도 차별받는다. 사회적 필요에 의해 유지되는 것인데 이런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 종별가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아직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심평원의 연구용역에서 보상기전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전문병원이 수도권에 쏠려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전문병원이 없는 곳은 강원도와 충남, 전북지역이다. 그 지역 주민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수도권에 많고 척추관절쪽의 쏠림이 사실이다. 지역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많다. 하지만 의료 공급은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 가능하다. 어느 정도 수익 내고 비전있어야 전문병원이 세워지는데 환경이 부족한 것 같다. 내부적으로는 전문병원 확대에 대해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하는 쪽은 100곳 내외 만으로는 전달체계 내에서 의미있는 축으로 자리잡기 어렵다며 300~400곳은 돼야 의미있는 의료기관 종별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이 가장 질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기관 확대로 기준을 낮추면 맞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에서 쏠림현상 해소와 관련 연구용역중이다. 협의회 역시 국민과 국가보건체계의 큰 틀에서 고민하고 있다.
전문병원제도를 활성화하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들였던 투자와 노력, 시간에 대한 보상이 잘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재정 투입과 함께 정부가 홍보에 신경써줘야 한다. 제도 자체를 모르고, 비전문병원이 전문병원으로 홍보하는 것이 용인되는 것이 안타깝다. 복지부가 제도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 19로 병원의 경영이 악화됐다. 전문병원 사정은 어떤가?
-우리 병원을 예로 들면 외래 30% 줄고 입원은 그대로다. 매출로 따지면 15% 감소했는데 방역인력 등 고용은 3명 늘었다. 국민안심병원과 호흡기클리닉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는 더 늘고 이익은 없지만 환자들을 위한 사회적 기여로 생각하고 있다. 척추관절병원들도 어르신환자들이 오지않아 어렵다.
하지만 국민을 생각하면 어렵다는 이야기만 할 수는 없다.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이 중요한 만큼 전문병원도 백신위탁기관 지정을 독려해서 백신접종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생각이다
4기 전문병원협의회의 주요 회무방향은?
-회장 선출 추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출됐다. '의료전달체계의 중요한 고비가 왔으니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으로 보인다. 국민으로 부터 치료 잘하고 상급종합병원보다 진료비는 낮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의료전달체계 제도 개편 시기를 맞아 연구도 하고 해서 전략적으로 전달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내부적으로는 내년 3월이 협의회 10주년이다. 협의회 10년은 신생단체로서 무에서 유를 창출하려니 효율성과 추진력이 중요한 시기였다.
이제는 회원들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분야별 대표자 회의는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창구다. 효율이 다소 낮더라도 분야별 대표자 등 소통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다.
또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춰 스마트병원· 디지털병원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내년 10주년을 맞아 임의단체의 느낌을 벗을 수 있도록 협의회를 협회로 명칭변경을 검토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