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구름' 유형별 수가협상...약사회 "조제 줄고 인건비 늘어 어렵다" 호소
건보공단 "설득해 보겠지만, 국민도 힘들다"...'기대감 낮추기' 전략 중점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수가협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의 실무협상을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약사회는 예상대로 처방 횟수 감소에 따른 조제 건수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고, 건보공단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국민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상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의료공급자와 가입자 간 간극이 커 내년도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가입자를 설득해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계와 약계 등의 헌신에 대해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과 약사회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2년도 수가인상률 결정을 위한 첫 실무협상을 시작했다.
박인춘 약사회 협상단장은 협상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약국의 어려운 현실을 강조하며 건보공단의 배려를 호소했다.
"지난 1년 동안(코로나19 유행 시기) 약국의 경우 처방 횟수는 줄고, 처방 기간은 늘어 조제료 수입이 많이 줄었다. 약국의 어려움이 지속해서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처방의 집중적 증가로 정해진 시간에 조제를 처리하려다 보니 종업원 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약국 경영에) 여러 가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의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상일 건보공단 협상단장은 "의료계와 약계 등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면서도 국민 부담을 강조하면서 "공급자와 가입자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다.
이 단장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위기에 경제·고용 상황이 어려워 국민이 힘겨운 시기를 견디고 있다"면서 "올해 수가협상을 지켜보는 가입자는 경기 악화에도 수가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이용량 감소에 따른 의료계의 어려움, 약계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공급자와 가입자 간) 간극이 커서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간극을 좁히기 위해 가입자단체들에게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계의 헌신과 의료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인상 필요성을 설명하겠다. 그러나 가입자의 건보료 납부 능역과 건보재정 지출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합리적 균형점을 찾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첫 실무협상을 마친 약사회 수가협상단의 표정은 어두웠다.
오인석 약사회 보험이사는 "약국에 어려운 상황에 대해 충분히 어필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가협상이 무난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하고 (협상장을) 나왔다"며 첫 협상을 마친 소감을 전했다.
"지난 2007년 대비 2021년 약국 행위료 비율 감소, 인건비 증가 등 자료를 약식으로 전달했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설득할 생각"이라면서 "건보공단이 가입자를 설득해보겠다라고 얘기는 했다. 그러나 (가입자 설득이)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