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 안전 위협 및 윤리적 전문적 가치 훼손"
"의사 교육 및 의학 발전 저해" 비판...범의료계 전향적 논의 제안
서울대학교병원장의 무면허 의료행위 인정 발언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20일 성명을 통해 "최근 서울대병원장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식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접했다"며 "소통과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무면허 의사보조인력의 문제는 한 사람의 병원장이 단독으로 결정내릴 만한 무게의 사안이 아니다"면서 "다양한 직역 간의 협의가 간과된 채 진행된 성급한 의사결정으로 도대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모르겠다"고 되물었다.
전공의 교육을 맡고 있는 수련병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점도 짚었다.
"무면허 의사보조인력의 무분별한 운용으로 인해 전공의들의 수련교육 기회를 앗아가면서 일부 전공의는 전문영역에 떳떳하지 못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한 대전협은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의료 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면허 의사보조인력의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도 뒤흔든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그동안 비용효율성을 위해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에게 떠넘겼던 것이 지금의 무면허 의사보조인력 현황"이라며 "이런 상황을 고착화하겠다는 것은 단순 미봉책에 불과하고,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킨다"고 꼬집었다.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젊은 의사들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 ▲의사의 윤리적, 그리고 전문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 ▲의사 교육 및 의학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의료의 최우선 가치를 강조했다.
대전협은 "작금의 상황은 이런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일개 병원장의 독단적 결정에 앞서 범의료계를 포괄하는 전향적인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