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의료정책 철폐 투쟁' 기록으로 만난다
'4대악 의료정책 철폐 투쟁' 기록으로 만난다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1.06.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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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계 투쟁 경과 담은 '백서' 발간
전 지역·직역 동참 올바른 의료 확립 '한마음'

2020년 의료계는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 추진으로 홍역을 앓았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방역 현장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계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확대 등을 몰아치며 파국으로 내몰았다. 

의료계 제 단체는 '범의료계 4대악 투쟁저지 특별위원회'(범투위)를 발족하고 직역·지역을 무론하고 철폐 투쟁에 나섰다. 의료의 미래를 위한 하나된 몸짓이었다. 전국의사들은 총파업 기치 아래 4대악 의료정책 저지에 나섰다. 의대생들은 동맹 휴업과 의사국가시험 거부를 표명했으며, 전공의들은 피땀으로 지키던 병원을 뒤로하고 파업 대열에 동참했다. 의대 교수들은 제자들의 빈 자리를 지키며 올바른 의료 확립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대한의사협회가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의료계 투쟁 경과를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4대악 의료정책 저지 투쟁의 시작부터 '9·4 의·정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의 생생한 기록을 담았다.

의협은 6월말부터 투쟁 동력 결집에 나서면서 시도의사회장회의, 지역별 의대 학장·대학병원장, 각 전문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범의료계 대표자 등과 연석회의를 잇달아 열었다. 전국 회원들의 민의를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에는 2만 6809명이 참여해 '전면적 투쟁선언 및 전국적 집단행동 돌입'에 대해 힘을 실었다. 

의료계는 하나된 행동으로 4대악 의료정책 저지에 나섰다. 

먼저 첩약 급여화 반대 결의대회가 속속 이어졌고,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의의사들은 단체행동을 통해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8월 14일)에 이어 8월 26∼27일 의사총파업이 결행되자 결국 정부와 여당은 9월 4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하며,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다.

백서에는 이와함께 4대악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각종 결의문, 기자회견문, 사안별 대국민 홍보활동 내용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의대생·전공의·전임의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각 의과대학 교수·동창회·봉직의협의회·의과대학장·대학병원장 등의 입장문이 전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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