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진 인증원장 "감염, 환자안전 직결...질 관리 통해 관리"
2021년 인증 마친 의료기관 '단 10%'…6개월 내 90% 완료 목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인센티브 추진...지역환자안전센터 7월 본사업
"코로나19 상황에서 '굳이' 의료기관 인증을 왜 하느냐는 항의를 많이 받는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감염의 문제라는 점에서 퀄리티를 높일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질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곳은 국내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유일하다고 자부한다"
임영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9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연됐던 의료기관 인증조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증원은 작년 2월 5일,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증 조사를 연기했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자 의료기관 전반의 안전관리, 질 유지가 필요함을 짚으며 2020년 8월 인증조사를 재개했다.
임영진 원장은 "지난 6개월간 10%의 인증 조사를 마쳤다. 남은 6개월간 나머지 90%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인증기준 강화로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체계가 개선돼 코로나19사태에서도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인증 기관과 미인증 기관이 코로나19 상황 대처의 차이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장담할 순 없지만 인증기관에서 훨씬 위기 대응을 잘 해낼 거라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타이트한 조사 일정에도, 방역 부분을 철저히 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남은 기간 모든 대상 기관 조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1달에 35곳 이상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
윤순영 인증사업실장은 "물리적인 부담이 있지만 조사위원 배정이나 교육이 잘 진행됐다. 또 올해 조사받을 기관 수가 급격히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부터 통보나 신청을 받고 있어서 원활하게 배분·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방역 부분 역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백신 우선 접종이 이뤄지고 있어 부담이 덜한 측면이 있다. 조사위원 등 대상이 아닌 분들 역시 질병관리청의 협조를 받아 우선접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대면' 현지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인증조사의 경우 사전 리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비대면 인증'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황인선 정책개발실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위기의식이 고조됐을 때 '비대면 인증조사' 방안에 대해 다국적 논의를 한 적이 있다. 공통적인 의견은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국가에서만 비대면 인증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에서 사전 리뷰가 없고, 오히려 의료기관에서 서류 준비에 부담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사 틀의 변화 없이는 (비대면 방식이)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증 인센티브 확대 계획도 전했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현재 인증제도는 의무 신청이지만 조사거부권이 있다. 2023년도부터는 적정성평가와 연계해 인증받은 의료기관만 인력가산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인증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인증원은 올해 2월 보건복지부에 인증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세부방안을 제출했다. 5월에는 감염예방관리료 개선 의견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했고, 현재 보험급여과와 인증관련 수가 연계를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다.
임영진 인증원장은 "최근 백신 인센티브가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정부 인증에 참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실하다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단체들과 함께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만들어나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근 발간된 '2020 환자안전 통계연보'와 관련해서도 개업 빨(?) 이 떨어지고 있어, 추가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현재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자율보고 성격이 강해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다. 보안 유지가 생명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해야하기 때문에 수가적인 지원도 거의 불가하다"며 "보건의료기관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일반 상황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제별 보고서 등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환자안전에 필수적인 분야에 대한 환자안전수가 확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올해 7월 본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홍모 센터장은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올해 7월부터 본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보건의료인을 대표할 수 있는 협회나 단체들이 참여해 의원이나 약국, 중소 의료기관 등을 진행했으면 한다"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10곳 이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비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교육도 시작한다"고 밝힌 구홍모 센터장은 "이를 위해 각 대학과 MOU를 진행할 것"이라며 "의료인이 되기 전에 환자안전에 대한 집중 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