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얼르고 달래고, 안 되면 추궁'...장관, 원칙 대응
여야, 백신접종 결과엔 엇갈린 시선...목표 달성 격려 VS 이상사례·부작용 지적
보건복지부 등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백신 1300만명 접종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자, 국회의 관심이 코로나 대응상황에서 보건의료 관련 쟁점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1차 질의에서 기본적으로 코로나백신 접종현황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어지는 2차·3차 질의에서는 그간 쟁점사항이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공공의전원 및 공공의대 신설 및 의료인력 확충 ▲PA(진료보조인력)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 차례 백신접종 상황에 대한 설전을 마친 후,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 관련 입법 쟁점을 다시 제기했다. 대부분은 의료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는 쟁점들이었다.
대표적으로 제기된 쟁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공공의전원 및 공공의대 신설 및 의료인력 확충, PA 문제 등이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쟁점을 가장 크게 제기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최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2층과 3층에 설치된 총 36대의 CCTV 중 22대가 수술실 내부에 설치돼 있지만 녹화 건수가 없다는 사실과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총 425대의 CCTV 중 수술실 입구에만 5대가 설치돼 있고, 수술실 내부에는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 등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전향적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인천과 광주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사건 보도로 인한 여론 호응에 대해 일부 민간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 신뢰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의료기관도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면) 건보공단 일산병원도 설치된 CCTV를 선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의료기관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던 만큼 공공의료기관 설치와 운용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를 추궁했다.
이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의사들이 의료소송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가 남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또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더라도 운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산병원도 이런 점을 고려해 운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의료기관 우선 설치 역시 수술실 내부 또는 입구 설치에 대해 기술적 논의가 필요하다. 현장 수용성 등 종합적 검토를 하겠다"고 즉답을 비껴갔다.
국립의전원, 공공의대 신설 및 의료인력 증원에 대한 쟁점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제기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남원에 폐교된 서남의대의 정원 49명을 되살려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다.
이 의원은 대뜸 권덕철 장관에게 "국립의전원, 공공의대 신설 할거냐"라는 다그쳤다.
권 장관은 "(관련 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연히 한다"고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공공의전원 신설 문제를 의대정원 증원과 연계하면서 추진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공공의전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면서 "의정합의에 코로나 사태가 안정된 후 논의하기로 돼 있는데, 언제나 안정될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권 장관은 "연말쯤이면 백신접종률이 70%에 이를 것 같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연말 안정기를 대비해 지금부터 공공의전원 신설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거듭 몰아붙였다.
PA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제기했다.
"(PA에 의한) 대리수술, 대리처방, 대리처치, 대리 진단서 발급은 모두 불법 의료행위"라고 지적한 고 의원은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정착된 불법을 보건복지부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 1000명이 넘는 PA가 일을 하고 있다. (의료인 간)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발생하는 일이다. 의사, 약사,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 전반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총체적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파악이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및 현황파악을 주문했다.
권 장관은 "전면적 실태조사는 어렵다. 지금도 일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에서 샘플링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 안정화 상황을 대비해 지금부터 해당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준비 또는 명확한 입장정리를 주문했지만,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료계의 반대와 협의사항, 그리고 현 상황 등을 의식한 듯 원론적 입장을 취하거나, 원칙적 답변을 고수하느라 진땀을 뺐다.
1차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사이에 두고, 현 코로나백신 접종 상황(13일 기준 1322만명 접종) 평가에 대한 설전을 펼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접종 초·중기 백신 수급 부족으로 인한 야당의 강력한 질타를 비판하며, 정부의 6월 중 1300만명 접종(국민의 25%) 목표를 보름 정도 일찍 달성한 것에 안도하며 격려하고 향후 원활한 접종 수급과 부작용 관리 등을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 목표 달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접종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부 이상 사례와 부작용 사례, 접종 관련 사고 의혹들을 부각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이미 접종을 받은 국민을 제외한 국민에 대한 정확한 접종시기를 따져 물으며, 미접종 국민 접종을 위한 백신 수급 현황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은 구체적인 향후 백신 수급 현황은 공급 제약사와의 계약상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음에 양해를 구하면서도 ▲7월 중 1000만명 분의 백신 수급 ▲500만명 추가 접종 ▲50대 1차접종 개시 그리고 8월 중 1차 40대 접종 개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특히 연말까지 총 3600만명의 1차접종을 통해 집단면역 형성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