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최근 5년간 최저 '1.89%' 기록 "국고지원으로 해결해야"
손영래 대변인 "지출 효율화 통해 재정 안정적…내주 중 구체적 수치 안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아직 발표하지 않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5년간 최저 인상률을 기록한 만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누군가는 떠안아야 할 몫을, 법에서 정해진 만큼이라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가운데 내년도 국고지원율은 14∼15% 사이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정 지원율 미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건정심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14.3%, 14.5%, 15.0% 국고지원율 3개 안을 고려, 각각에 대한 재정 전망 추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했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2020년 14%, 2021년 14.3%이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유사한 수준의 지원율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고지원은 1조원 정도 증가하나, 지원율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들어가는 정부 지원도 액수 자체는 증액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재정의 20%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건정심 회의가 있었던 26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2020년도에 미지급한 정부지원금만 3조 2700억원이고, 정부지원금 법안이 시행된 2007년부터 누적된 미지급금은 28조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 시행된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도 낮은 국고지원금을 원인으로 짚었다.
건보 노조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은 축소 지급된 국고지원금 때문"이라면서 "정부는 건보재정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고 지원율은 이명박 정부에서 평균 16.4%, 박근혜 정부에서는 15.3%였던데 반해 문재인 정부에서 평균 13.7%로 줄면서, 약속된 재정 지원 없이 보장성 확대로 생색만 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지난 4년간 계속 추진해 상급병실, 선택진료비, MRI, 초음파 등 많은 의료 항목들에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면서도 "재정 운용을 어느 정도 효율화시키면서 당초 제시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출을 관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여러 점들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인상률도 함께 결정한 것이고, 국고 보조에 대해서도 총액 규모를 계속 증가 시켜 나가는 중"이라면서 "국회예산을 제출하면서 다음 주중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