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주·박주민·신형영 의원,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모색
의료기관 손실보상, 건보 수가체계 편입..."충분한 투자 이뤄져야" 제안
재택치료·호흡기전담클리닉 활성화·호흡기감염병 전담병동 설치 필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의료체계 대응체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급진적이 아닌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되, 20개월간 코로나19 대응에 희생하고 헌신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체계를 현 건보체계에 편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재택치료·호흡기전담클리닉 활성화·호흡기감염병 전담병동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하 성공포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박주민·신현영 의원은 14일 '단계적 일상 회복은 어떻게 가능한가?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의 논리와 방법'을 주제로 제4차 성공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이날 포럼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단계적 일상 회복 방향'과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
발제를 맡은 이재갑 한림의대 교수(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의 시작은 의료체계 개편"이라면서 "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충분한 투자를 통해 다음 팬데믹에도 대비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선별진료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호흡기 감염병 진료체계를 기존 진료체계 내에서 감당하고, 무증상 경증환자는 재택치료로 전환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했다. 즉 코로나19 진단과 치료가 함께 이뤄져야 하며, 무증상 경증환자의 재택치료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전국에 516개 설치한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단순 해열제 처방 수준이 아닌, 유증상 고위험군에 대해 선제적으로 항체치료제를 투여하고 경구치료제가 출시되면 처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 역시 재택치료를 위한 하나의 단계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로 집단면역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사회적 거리두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방역에서 확진검사와 접촉자 격리, 감염병 진료 중심의 방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단계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새로운 방역체계로 옮겨가는 것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으니 이제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체계적 이행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와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보건학과)가 토론자로 나섰다.
정재훈 교수는 "추석 기간 방역 완화 조치를 볼 때 이미 위드 코로나에 들어갔다고 본다"며 "본격적 완화 조치가 가능한 시점은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가는 10월 말~11월 초"라고 언급했다.
유명순 교수는 "현재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해 가지고 있는 높은 위험 인식과 낮은 통제 가능성 인식이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에 관건이 되는 지점"이라며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토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위드 코로나에서 '위드'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에 탄탄한 의료체계 구축과 동시에 근거중심의 방역 완화 방안을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이 전제돼야만 단계적 일상 회복의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