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구의사회장단 "방역당국 과도한 행정명령 중단해야"
오접종이 위탁의료기관 책임?…"접종비 늑장 지급 위탁의료기관 악화"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news/photo/202109/141113_98995_3833.jpg)
서울시 25개 구의사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집중해야 하는 위탁의료기관의 업무 부담만 늘리는 행정서류를 간소화하고, 접종비를 제 때에 지급해 달라고 방역당국에 요구했다.
방역당국은 최근 발생한 백신 오접종 사례가 마치 위탁의료기관의 책임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자 이를 해결한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자율점검표부터 제출하라며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 25개 구의사회 회장단(대표 한동우 구로구의사회장)은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백신 접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당국이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과 책임 있는 자세로 소통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구의사회장단은 "추석 전에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1차 접종률을 달성하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었다는 점, 그리고 추석 명절에도 고강도 거리두기를 지속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 공급이 조금 더 원활히 이뤄지고 백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성숙했다면 코로나19 극복과 일상으로의 복귀가 좀더 일찍 가시권에 들어왔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특히 "위탁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행정명령 등으로 위탁의료기관을 더 어렵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구의사회장단은 "백신이 부족해 일주일에도 몇 번씩 배급을 받으러 가면서, 백신뿐만 아니라 주사기 부족과 불량도 신경써야 하고, 접수 담당 직원들은 질병관리청 온라인 예약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만까지 떠 맡아야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런데도 "언론은 오접종 사례가 전부 위탁의료기관의 책임인 것처럼 확대 보도하고, 보건당국은 느닷없는 자율점검표 제출부터 냉장고 시건장치 체크리스트 등 일방적인 행정명령으로 의료기관을 통제하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구의사회장단은 "아직도 많은 국민이 부작용이 두려워 접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무책임한 언론 기사로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보건당국의 과도한 행정규제와 명령으로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한다면 의료현장의 백신접종 업무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보건당국의 소통 방식은 백신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기보다는 책임의 전가와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한 구의사회장단은 "의료현장과 소통이 계속 부실하다면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은 그만큼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효율적인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백신과 주사기 등 예방접종에 필요한 물품 적정 공급 ▲질병관리청 예약 시스템이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 ▲불필요한 행정명령 재고 ▲무책임한 언론 보도자료 자제 ▲예방접종과 접종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홍보방안 마련 및 지원 ▲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 마련 ▲접종비 제때 지급 ▲예방접종 비용은 국고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전용 중단 ▲보건당국은 지역보건의료협의체를 통해 일선 의료 현장과의 책임있는 소통에 나서 것 등을 요구했다.
구의사회장단은 "감염병 극복에 있어서 백신 접종은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면서 "지역감염의 장기화로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조속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백신 접종과 감염병 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25개구 의사회 회장단 성명서>
보건 당국은 백신접종 현장과 책임 있는 소통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위탁의료기관 코로나 백신접종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 9월 6일 하루 전국 코로나백신 접종 건수가 136만 9103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보건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추석 전에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백신접종을 올해 2월 26일 처음 시작하여 지금의 1차 접종률을 달성하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었다는 점, 그리고 추석 명절에도 고강도 거리두기를 지속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백신 공급이 조금 더 원활히 이루어지고 백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성숙되었다면 코로나의 극복과 일상으로의 복귀가 좀 더 일찍 가시권에 들어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위탁의료기관의 코로나 백신접종 업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백신이 부족하여 일주일에도 몇 번씩 배급을 받으러 가면서, 백신뿐만 아니라 주사기 부족과 불량도 신경 써야 했고 접수 담당 직원들은 질병관리청 온라인 예약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까지 떠 맡아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오접종 사례가 마치 전부 위탁의료기관의 책임이고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확대 보도하고 있으며 보건당국은 느닷없는 자율점검표 제출부터 냉장고 시건장치 체크리스트 등 일방적인 행정명령으로 의료기관을 통제하려고만 한다.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부작용이 두려워 접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무책임한 언론 기사로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보건당국의 과도한 행정규제와 명령으로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면 의료현장의 백신접종 업무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금의 보건당국의 소통 방식은 백신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기보다는 책임의 전가와 다름이 없으며 의료현장과 소통이 계속 부실하다면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은 그만큼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에 일선 의료현장의 전문가로서 보다 효율적인 백신 접종과 코로나의 조기 극복을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건의하고자 한다.
1. 백신과 주사기 등 예방접종에 필요한 물품을 적정하게 공급하여 주기 바란다.
백신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더라도 주사기 등의 물품 배급에 대해서는 관할청에서 충분히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 작은 물품이라도 방역 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기 바란다.
2. 질병관리청 예약시스템이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기 바란다. 잔여 백신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주기 바란다.
3. 불필요한 행정명령을 재고하여 주기 바란다. 특히 의료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 서류를 간소화 하기 바란다.
4. 무책임한 언론 보도자료를 자제하여 주기 바란다. 백신 부작용의 문제는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야 할 부분이며 지나친 보도로 국민의 불안감과 백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5. 예방접종과 접종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해주기 바란다. 백신이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무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6. 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란다. 기저질환의 관리는 감염병 예방과 백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7. 접종비를 제 때에 지급하여 주기 바란다.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의료기관 역시 경영이 어려운 상태이며 직원들 또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8. 예방접종 비용은 국고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전용을 중단하기 바란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하는 최우선의 책무이다. 이를 국민에게 떠넘기지 마라.
9. 보건당국은 지역보건의료협의체를 통해 일선 의료현장과의 책임 있는 소통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감염병 극복에 있어서 백신접종은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다. 지역감염의 장기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코로나 극복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백신접종과 감염병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2021. 9. 16.
서울시 25개구 의사회장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