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수 회장, "잘못된 의료정책·법안 의협과 공조해 강력 대처" 의지
시민과 함께하는 의사회 지향…코로나19 최전선 의료인 지원 위해 노력
"의협 상시투쟁체 분열과 분란 겪을 가능성 높아…의협 집행부 신뢰 중요"
수술실 CCTV법 국회 통과 아쉽지만 독소조항 삭제는 일정부분 성과 평가

회장에 취임한 지 벌써 6개월째를 맞고 있는 정홍수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이 갈수록 심해지는 잘못된 의료정책이나 의료법안에 대해 회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대한의사협회와 공조해 강력히 대처하고 회원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 회장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추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대구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언론사, 전공의, 의대생을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각종 악법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환경을 왜곡하는 정책으로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 전공의와 함께 국회의원 등을 초청해 무엇이 진정 올바른 의료를 위한 길인지 함께 모색했다"며 "앞으로 의료현안에 대해 더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의사회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다.

정 회장은 "가장 먼저 백신접종에 대해 불안해 하는 시민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주제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대구시의사회가 무슨 일을 하는 단체인지 알리는 유튜브 영상도 만들었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윤리 의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의료계 내부 자정을 위해서는 의사면허 자율규제 및 징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강조했다.

의협 내 상시투쟁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정 회장은 "상시투쟁체를 만들어 또 다른 조직이 활동을 하게 된다면, 앞선 여러 집행부처럼 시행착오와 분열과 분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투표로 정당하게 회원들로부터 회무를 위임 받은 집행부를 믿고 응원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소신도 밝혔다.

수술실 내 CCTV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법안 내부의 독소조항을 많이 삭제해 대국회 설득 작업이 일정부분 성과를 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의협 대선기획본부를 중심으로 지역의사회에서도 회원 1인 1정당 가입을 독려하고, 지역의 국회의원들과도 소통을 강화해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만든 보건의료정책제안서는 잘 만들어진 것 같다며, 평상시에도 정책제안서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리수술, 성추행 같은 경우는 현행법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맞지만, 교통사고로도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의사 길들이기로 악용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접근과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지난해 대구지역에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회원들이 노력한 끝에 잘 대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의료인들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Q. 회장에 당선된 지 반년 가량 지났다. 그동안 회무를 해온 소감과 함께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한 사업에 대해 말해달라.
우리 시민들의 최대 화두는 코로나19 종식이 아닐까 한다. 이를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지원단을 결성했으며, 시민들과 소통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또 작년 의대생 증원 사태에서 의협과 의대생, 전공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절감해 상임이사회의에 지역 의대생들을 참관시키고 대구시의사회 회보를 의대생들에게도 발송하는 등 의대생과의 상호 이해를 넓히고 유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 장애인 돕기 자선음악회,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사랑의 도시락 배달 등 여러 시민 봉사활동도 계획 중에 있다. 앞으로 더욱 더 시민 속으로 스며들어 함께 하는 의사회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갈수로 심해지는 잘못된 의료정책이나 의료법안에 대해서는 회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대한의사협회와 공조해서 강력히 대처하고 회원과 소통하도록 회무를 진행하고자 한다.

Q. 지난해' 신천지'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더욱 컸으리라 생각된다. 당시 회원들의 고충 및 상황은 어떠했나. 또 이를 토대로 백서를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한 소개 부탁드린다.
작년 초 코로나19가 지역에 급속도로 퍼지면서 지역 의료기관이 폐쇄되고 의료인이 격리되면서 지역의료에 크나큰 위기가 왔었다. 의료시스템 붕괴라는 상황에 다다를 수도 있었으나 지역 의료인의 봉사와 전국 각지에서 온 도움의 손길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드라이브 쓰루 검사시스템, 확진자 전화 상담, 생활치료센터 등 대구에서 최초로 시행한 코로나19 극복 경험을 기록해 언젠가 다시 닥칠지 모르는 미지의 사태에 대비하고, 국내 의료진 나아가 전 세계와 공유하고자 백서를 발간하게 됐다.

역사적 사실의 기록, 평가와 반성이 미래에 다가올지 모르는 또 다른 재난 사태의 최고의 예방책임을 상기해 대구시의사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기 시작한 3월 중반부터 코로나19 백서 발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집위원을 뽑아 백서 발간을 준비했다. 올해 초에 영문판을 발간해 전 세계에 발송했다.

Q. 코로나19 확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백신 접종을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개원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시의사회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접종센터 개소 당시부터 대구시의사회는 예진의사를 센터에 파견해 접종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휴직중인 회원들을 접종센터와 연결해줬고, 갑자기 결원이 발생하면 임원들이 충원해주는 등 대구시와 보건소, 의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또 mRNA 백신의 냉장보관이 가능해지면서 지역 내 의료기관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했으며, 실제로 다수의 개원가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Q. 지난 9월 14일 대구시의사회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추진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과 공청회를 통해 어떤 의견들을 수렴했는지 궁금하다.
최근 국회에서 인기영합적인 의료정책이 남발되고 있다. 의료인 면허관리법, 전문간호사법, CCTV법과 보건의료노조 파업관련 노-정 합의문이 대표적이다.

CCTV법은 대리수술 등 불법 행위 방지와 의료 사고 시 증거수집 등을 근거로 발의됐으나 대리수술은 수술실 입구 CCTV만으로도 충분히 예방가능하며 의료사고 시 실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의료현장의 소극적인 대처를 유발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인 면허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조건 없이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인데, 이는 교통사고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범죄로 인해서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해 헌법상 기본법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다.

전문 간호사법은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 근거를 제공해 '진료는 의사에게 간호는 간호사에게'라는 의료 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법이다. 환자는 의사에게 진료받기를 원하지 간호사에게 진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보건의료노조 노정합의문은 작년 9월 의정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이는 정부가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뜨리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의료 환경을 왜곡하는 정책으로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전공의와 함께 국회의원, 대구시, 시민단체, 기자협회가 함께 모여 무엇이 진정 올바른 의료를 위한 길인지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참석자들의 열기도 뜨거웠지만, 지역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은 계기가 됐다고 자평한다. 시민들이나 일반 회원들에게 의료현안에 대한 관심과 여론 형성에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Q. 대구시의사회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미'를 넣어 참신하다는 평가가 많다. 앞으로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코로나19 백신 도입 초창기에 백신괴담이 돌면서 일부 시민들은 백신 접종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대구시의사회는 올바른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됐으며, 첫 작품으로 '코로나19백신 맞아도 될까?'를 제작했다. 이후 '코로나벨', '대구시의사회 습격사건'을 제작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주제를 선정해 올바른 의학정보를 쉽게 전달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로 만들어 말뿐인 '시민과 함께하는 의사회'가 아닌, 진정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의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Q. 비윤리 의사 자율정화를 위해 전문가평가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의견과 내부 자정을 위한 복안이 있다면?
자율정화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상시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의사면허제도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부 자정을 위해서는 의사면허 자율규제 및 징계권이 필요하다. 현재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의사의 의료 행위를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재하기가 어렵다. 의협에 자율 징계권이 주어진다면 국민의 건강 수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Q. 차기 대통령 선거가 얼마남지 않았다. 선거국면에서 지역의사회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구시의사회는 대선에서 어떤 활동을 할 예정인지 궁금하다.
의협은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기획본부'를 구성했다. 대구시의사회 민복기 부회장이 대선기획단장으로 이미 본부에 참여중이며 대구시의사회도 대선기획단을 곧 구성할 예정이다. 또 1인 1정당 가입을 독려하고, 지역의 국회의원들과도 소통을 강화해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Q. 일부 시도의사회에서 의협 집행부에 대해 협조하면서도 견제도 하겠다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 의협과 시도의사회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소통하고 협조해 나갈 건지 말해달라.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현재 의료 난국에 여야가 따로 있고 상하가 따로 있겠나. 물론 조직이 속한 정관을 지킬 의무는 누구라도 있다고 생각한다.
의협 집행부, 시도의사회가 서로 도와서 대의를 위해 회원들의 뜻에 따라 회무를 진행한다면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모두가 뛰어난 분들이면서 소통도 잘되는 편이라 앞으로 순항될 것으로 기대한다.

Q. 최근 의료정책연구소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건의료정책제안서를 만들었다. 간단한 평을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잘 만든 제안서라로 생각한다. 잘 활용하면 좋겠다. 대선 후보 각 캠프에서 활동하는 의사들, 그리고 시도의사회에 자세한 설명과 여러 가지 자료가 함께 제공됐으면 한다.
정책제안서는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정계인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다양한 자료가 제공되어 대선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정책제안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면 한다.

Q. 현 41대 의협 집행부는 국회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통과 과정에서 의협의 대응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대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의사들이 정부만 탓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고, 우리도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 그리고 국회와 소통을 강화해 현실을 제대로 알리고, 의료계에서 빚어질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 선제적 입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술실 CCTV법이 통과된 것은 아쉬운 점이 많다. 수술실 CCTV법 통과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는 쪽으로 국회를 설득했어야 하지 않나 싶다.

그러나 법안 내부의 독소조항을 많이 삭제해 대국회 설득 작업이 일정부분 성과를 낸 것 같다. 앞으로 있을 세부 시행령에 정치력을 많이 발휘해야 할 것이다.

Q. 의협 집행부는 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상시투쟁체를 만들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상시투쟁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언젠가는 필요할 것이다. 힘이 없이는 평화가 없다는 말처럼 의협이 강력한 힘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투쟁의 주체는 회원이 기본이 된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이다. 항상 투쟁의 준비는 해야겠지만, 상시투쟁체를 만들어서 또 다른 조직이 활동을 하게 된다면, 앞선 여러 집행부처럼 시행착오와 분열과 분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투표를 통해 정당하게 회원들에게 회무를 위임 받은 집행부를 믿고 응원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란 생각이다.

16개 시도의사회는 항상 투쟁체의 주체로서 언제라도 준비가 되어있다. 현안마다 소리 높여서 투쟁하면 무엇을 제대로 얻을 수 있겠나. 지금은 상시투쟁체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진행됐으면 한다.

Q.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대구시의사회는 수술실 내 성추행이나 대리수술 같은 경우 이를 절대로 옹호하지 않으며 현행 법보다도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의 경우 의료와는 상관없는 교통사고로도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공의대 등 의료악법을 막기 위한 파업 중 진료개시 명령 위반 시에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의사 길들이기로 악용될 수 있다. 좀더 조심스러운 접근과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과거 의협 대의원 총회는 매년 원격의료 저지를 의결했지만 올해는 시대가 변한만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올해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원격의료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라고 집행부에 위임했는데, 원격의료에 대한 개인 의견이 궁금하다.
진료의 기본 원칙은 대면이다.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이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환자 편의성과 경제성을 내세우며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데, 이로 인한 이득보다는 오진과 그에 관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단점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의료산업화 측면이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대면진료의 보완수단, 도서·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될 것 같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많은 회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의사들의 봉사와 희생이 없었다면 작년 초 코로나19 대유행 시 참사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

의사들이야 말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음에도 정부의 지원은 사실 전무한 실정이다. 대구시의사회는 모든 회원이 코로나19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당국에 요청할 것이며, 나아가 회원들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

그리고 대구시의사회는 항상 회원들과 소통하는 열린 의사회를 목표로 회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원의 권익 보호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화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금은 실망스럽고 기대에 못 미치는 일이 있더라도 항상 대구시의사회를 사랑하고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길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