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상반응 많지 않고 경증에 불과...적극적 피해보상 필요"
야당, "보건당국, 이상반응 제대로 관리도 못해...보상도 불충분"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및 보상에 대한 쟁점이 여야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차·2차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비율이 0.003%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경증 이상반응이며,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보건당국이 백신 오접종과 이상반응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다.
이런 여야의 엇갈린 주장은 6일 시작하는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현재 코로나19 1차 접종자는 총 3971만 4000명(총 인구대비 77.3%), 2차 접종자는 2701만 6188명(총 인구대비 52.6%)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총 5930만회(1·2차 접종 포함)의 백신 접종 중 보상신청은 3425건으로 전체의 0.006%이며 보상신청 중 보상건수는 1793건으로 전체의 0.003%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상심의 3425건 중 명백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 1793건은 보상 결정이 났고, 전체 보상 건수 중 94%가 30만원 미만의 소액 심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극적 이상반응 보상이 백신 접종에 대한 확고한 신뢰구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은 강 의원이 지난 9월 24일 질병관리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
강 의원은 "현재 80%에 육박한 국민이 1차 접종을 완료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치명률을 0.2%대로 낮춘 세계적인 방역선진국"이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으로 힘들거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끝까지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공공의 필요에 따라 이뤄진 만큼 과학적 평가와 함께 사회적 보장 차원에서 보상 기준을 확대해 전 국민 백신 안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백신접종 후 사망·중증 이상반응에 더욱 주목했다.
신 의원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사망 및 중증 신고 총 1586건(사망 678건, 중증 908건) 중 0.4%인 7건(사망 2건, 중증 5건)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고, 2.4%인 38건(사망 3건, 중증 35건)은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과성이 인정된 7사례 중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으로 사망한 환자 1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뇌정맥동혈전증, 발열 후 경련으로 인한 혈압저하로 인한 중증환자 4건이 있었으며, '화이자' 접종 후 심근염으로 사망한 환자 1건, 심낭염으로 사망한 환자 1건이 있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은 초유의 감염병 재난상황을 극복하고자 신속하게 심사해 허가한 것으로 이상반응 입증이 어려운 의학적 그레이존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의료진과 환자의 백신 접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인정기준과 보상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립 및 피해 사례자들에 대한 소통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보다 전문성, 객관성, 독립성을 갖춘 전담기구를 구성해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 인과관계를 판단하도록 하고,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진단, 치료할 수 있는 전담병원 지정 등 의료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의 시각은 많이 다르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상당수 백신 오접종 사례에도 제대로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 의원 역시 질병관리청 자료를 인용해, 지금까지 백신 오접종은 총 2014회인데 피해보상 건 수는 단 한 건도 없어 충격적이라는 입장이다.
백 의원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는 727건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으며,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접종한 사례 486건, 허가된 정량보다 적게 주입한 사례는 270건 순이었다.
백신별 오접종 현황은 화이자가 1100회로 가장 많았고, 아스트라제네카 557회, 모더나 295회, 얀센 62회순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오접종으로 인한 질병청 이상반응 관련 부서는 이상반응신고를 40건으로 파악하고 있는 등 질병청 안에서도 오접종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질병청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피해보상 현황은 단 한 건도 없다(9월 29일 기준)"면서 "정부의 관리 소홀로 인해 2014건의 백신 오접종 사례들이 발생했지만, 피해보상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현재까지 오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이상반응 통계도 파악하지 못하는 질병청 모습이 안타깝다"며 "당장 이상반응이 보이지 않아서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듯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은 무책임하다고 생각된다"고 꼬집고 "적어도 오접종자들에게는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고 처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정부는 부작용에 대해 책임·보상한다고 거듭 말해왔으나 실제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백신 미접종자 530만명 수치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참여하도록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 인정, 보상결정 비율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서정숙, 이종성, 강기윤, 백종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요청으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모임 회장인 김두경 씨 등 참고인이 국감장에 대거 출석할 것으로 보여, 여야 의원들의 참고인을 둘러싼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