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MRI 검사 건수, 3년만 10배 증가 "뇌질환자 변동 없어"
"희귀질환자·간호간병비·메디컬 푸어 지원 등 미흡" 비판
"문케어 4주년 성과대회에서 국민 의료부담금 9조 2천억원을 절감했다고 자랑했다. 그런데, 투입된 재정은 12조원이다. 이것이 성과라고 볼 수 있느냐?"
작년 국정감사에서 의료보장성강화정책, 일명 문재인케어(이하 문케어)의 허구성을 지적했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올해도 어김없이 문케어를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렸다.
이종성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 "문케어 4주년 성과대회에서 문케어가 정부의 가장 잘한 정책이라고 했다. 동의하냐?"고 물으며 "문케어의 실상을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문케어 4주년 성과대회는 특히, 최다확진자를 갱신했던 8월 11일 개최되면서 시기상으로도 옳지 않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종성 의원은 먼저 문케어 발표 이후,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희귀질환 아동을 찾아, '병원비 걱정 없게 하겠다'고 직접 약속을 했지만 아직까지 해당 아동조차 희귀질환으로 지정을 받지 못해, 매달 수백만원의 의료비를 부담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검토 의약품 등재 비율은 2016년 95%에서 2020년 55.6%로 보장성강화를 표방한 이번 정권에서 오히려 반토막이 났음을 짚었다.
이 의원은 "소수 중증환자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부담을 견디다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경증환자에 쏠린 보장성 확대 상황을 진단했다.
2018년 선택진료비를 없앤 데 대해서도 "선택진료비를 모든 사람이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면서 각종 수가 인상과 지원금을 건강보험재정으로 메꾸고 있다. 국민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조삼모사'식 꼼수라고 비판했다.
간호간병 부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간호간병비 부담 완화와 관련 실제 병원에서 대소변 관리가 어려운 환자나 의식이 없는, 간병부담이 큰 중증환자들의 입원 거절사례를 꼬집은 것이다.
또 "메디컬 푸어 방지도 약속했지만 지원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대부분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대부분 최대 3000만원 지원금액의 10분의 1수준인 300만원 이하로 지원하고 있다. 메디컬 푸어 방지라는 명칭이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비급여 항목 풍선효과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역시 문케어의 부작용이라는 판단이다.
이 의원은 수술 증가율 1위인 백내장 수술의 공·사보험을 비교하면서 "백내장 실손보험 청구건이 전체 5∼60%까지 차지한다"며 "일각에서는 백내장 환자를 모집하고, 호텔급 숙식까지 보장하는 불법행위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뇌 MRI 검사 건수가 2017년 이후 3년동안 10배 증가한 반면, 뇌질환 환자수는 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실제 뇌MRI 검사 건수는 2017년 7899건에서 2020년 8만 2802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뇌질환 환자 수는 2017년 904만명에서 2020년 925만명으로 소폭증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무차별적 재원 투입에도 국민 체감도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 의원은 "문케어 4주년 성과대회에서 국민 의료부담금 9조 2천억원을 절감했다고 자랑했다. 그런데, 투입된 재정은 12조원이다. 이것이 성과라고 볼 수 있느냐?"라면서 "투입대비 더 큰 비용 효과가 나와야 한다. 결국, 정책 효과가 불분명하고, 후속대책도 없다. 건강보험재정만 급속히 악화되고, 국민들 주머니만 털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먼저 의약품 급여확대와 관련해 "희귀의약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의학적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이어 "선택진료비 폐지는 공무원 생활 중 가장 보람으로 느낀다. 선택진료비 누구나 중증질환을 앓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흡수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간호간병과 관련해서는 간호인력 수급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고, 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일부 과잉 검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질병 진단 등 유용한 부분에 쓰일 수있도록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손보험·비급여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최근 개정된 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을 통해 공사·보험을 연계·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권덕철 장관은 "실손보험 증가와 관련, 연계가 되지 않다보니 풍선효과 등이 나오고 있다"며 "이를 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공·사보험을 연계하면서 한쪽이 반사이익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건보재정 부담의 경우, 당초 10조를 남기고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14조원이 남아 있다"면서 "국고보조도 최대한 지원을 했고, 당초 목표보다 건강보험율을 낮게 인상했다. 건강보험이 확장하고, 병원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