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과정서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공약..."정부 차원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의료바이오산업 지원 약속도...수술실 CCTV 사례보면 '불도저식' 정책 강행 예상
공공의대 신설과 의사증원을 공언한 이재명 후보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경선 과정에서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인력 증원을 공약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해당 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이 후보가 보여준 태도를 보면,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과 같이 의사인력 증원에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측된다.
이 후보는 지난 9월 28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대 신설을 포함한 ▲부족한 의료인력(의료인) 양성 확대 ▲공공의료시설 확충 ▲중앙정부 주도 정책 추진 등을 공언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후진국 수준에도 못미치는 10% 정도도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운영 주체의 87% 가량이 민간영역에서 맡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이어 "주기적인 감염병 팬데믹 반복에 대비하고, 미래산업의 핵심인 의료바이오산업 토대 마련에 공공의료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접종, 투약 등에 공공의료기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부족한 의료인력 확대를 위해 공공의대를 포함한 의료인 양성 확대,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내가 당선이 된다면, 예산이 취약한 지방정부에 맡기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수요를 파악해 공공의료원 설립 등을 지원하겠다.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이를 위한 공공의료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성남시립의료원 실립을 추진하다가 전과자가 된 적이 있다. 자신이 시장을 지낸 성남시에 시립의료원 설립 조례안 제정을 강하게 추진하다가 국민의힘 측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수배가 됐다.
그러나 이 후보는 결국 500병상 규모의 시립의료원을 설립했다.
이 후보는 당시를 회상하며 "내가 정치인생을 시작한 계기가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문제 때문이었다"면서 "당시 성남 시민의 절절한 여망에도 국민의힘 세력이 조례안을 의회에서 부결시겼다. 그 사건 때문에 내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수배가 돼서 소위 전과자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배 중에 정치입문을 결심했다. 공공의료원인 성남시립의료원을 반드시 지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인구 50만명이 넘는 성남 중심지에 500병상 규모 의료원을 자체예산으로 2000억원을 들여 설립했고, 지금은 코로나19 대응 최일선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2의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의지도 내비쳤다.
"인천광역시 인구가 300만명인데 32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원 1곳만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면서 "제2 공공의료원을 짓는 일은 전국 공공의료 확충과 이재명 정부 수립의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간호·간병서비스 통합 돌봄, 가정 간호서비스 시행 등 보건의료와 복지를 연계하는 것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보건의료핵심 공약으로 양질의 돌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의 전국 확대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의료기관 대신 가정에서 간호·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것이 핵심.
5대 돌봄 국가책임제는 ▲어르신 요양 돌봄 ▲간호·간병 통합 돌봄 ▲장애인 지원 ▲초등 돌봄 ▲영유아 보육 등 5대 분야에서 개인의 돌봄 부담을 해방시키는 것.
어르신 요양 돌봄의 경우 방문 간호 및 방문 의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정부가 중심이 되는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누구나 살던 지역에서 의료부터 주거까지 통합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간호·간병 통합 돌봄은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비 수도권 의료기관에 우선 확대하도록 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간호·간병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이 후보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하는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