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 발간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등 제안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news/photo/202110/141461_99521_4517.jpg)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전달할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고, 본격적으로 정책제안 알리기에 나선다.
정책제안서는 보건의료분야 관련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 등 7개 어젠다가 담겨있다.
특히 이번 정책제안서는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제안은 물론 '국민과 함께하는 제20대 보건의료정책 챌린지'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보건의료정책을 담고자 노력했다. 또 수 차례에 걸친 정책설명회를 통해 내·외부 의견수렴 및 수정·보완 작업을 거쳤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보건의료분야의 핵심적인 공약을 발굴해 정책제안서에 담고자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정책연구소는 제안된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 등을 통해 바람직한 보건의료정책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주요 어젠다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 제안 1.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부작용 보완 및 지역의료체계 강화
(1) 급여화 우선 순위 재조정
① 요양급여비 항목 조정 및 급여항목 세분화(필수급여, 일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② 보장률 적용 방안 조정(급여 항목 중 필수항목 급여화 강화, 비급여 항목 소비자 자유로운 선택)
(2) 간병비 급여기준 확립 및 급여 확대
①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제공되는 간병비 급여 항목을 세분화해 중증환자에 대한 간호간병 급여기준을 정하고 급여 확대
② 간호간병 제공인력 기준 정비 및 중증도를 반영한 중환자 간호간병 기준 개선을 통해 경증환자 대신 중환자 위주 간호간병 보험급여 확대 실시
③ 의료기관의 돌봄(간병) 인력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급여 가능토록 관련 법령 개정
(3)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① 의료법에 의료전달체계 관련 조항 신설
② 의료기관 기능별 및 전달체계에 따른 수가 모형 개발
(4) 규모 중심에서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로 전환
① 기존 의료전달체계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이 불가
② 질병의 시기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해 기능별 특성에 따라 '초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 의료전달체계로 전환
③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를 통해 지역 의료체계를 활성화
④ 회복병원 종별 신설
(5) 지역별·기능별 병상 공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지역 의료기관 이용 인센티브 제공
② 지역병상계획에 따른 기능별 병상 공급 및 조절
③ 의원급과 지역 중소병원, 일차의료 건강관리 역할 강화
(6) 치료와 돌봄이 통합 제공되는 의료 패러다임 전환
① 요양의원 제도 신설
② 의료-돌봄 통합 제공체계를 구축해 고령사회 안전망 확보(통합의료돌봄법안 제정)
정책 제안 2.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 필수의료의 개념 및 정의 확립
(1)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 치료가 지연됐을 경우 국민 생명 및 건강에 대한 영향이 크고, 균형적인 공급이 어려워 국가가 직접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큰 의료영역을 의미
■ 필수의료 분야의 지원방안
(1) 필수의료 인력 수련비용 국가 부담
① 의료가 갖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필수의료 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② 수련교육 위탁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법 개정 추진
(2)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가산 강화
(3)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로 필수의료 적정급여-적정부담 전환
①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점증
② 기존의 '저수가-저급여-저부담' 체제로 인한 '3분 진료'를 선진국형 '적정수가-적정급여-적정부담' 체제로 전환
(4) 필수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
①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신설하기보다 기존의 민간의료기관이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지원체계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율적
(5)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강화
① 필수의료 분야는 (가칭)공익의료기금 등과 같이 건강보험 재정 외 별도의 기금을 설치 및 운영해 국가적 지원 강화 필요
(6)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 및 역할 확대
①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119 역할 확대, 행정구역별 이송 가능여부 확인하는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7) 의료사고 등 분쟁 시 지원방안 마련
정책 제안 3.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 개념이 모호한 공공의료 대신 '공익의료' 용어 사용
■ 공익의료 기능 강화 방안
(1) 공공소유 의료기관의 공익기능 제고
① 공공소유인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은 민간소유 병원과 차별화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토록 함
② 국립대학병원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수행하기 힘든 특정 질환(희귀 난치질환 등)의 진료와 소외계층 진료, 감염병 대비 인프라 구축 및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함
(2) 필수의료 공공병상 확보를 통한 공익의료자원 확충
(3) 민간의료기관의 공익기능에 대한 지원 및 보상
(4) 필수의료 분야 민관 협력 체계 확립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
① 개념이 모호한 '지역우수병원' 대신 '필수의료거점병원'을 지정해 기능을 새롭게 부여하고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함
정책 제안 4.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 의료사고 및 분쟁 관련 제도적 정비
(1)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조항 신설
(2)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 책임보상제 도입
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확대
② 필수의료 분야 의료분쟁 비용 지원
③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보상제 도입으로 필수의료 전공 기피 현상 해결
(3) 의료기관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 도입
①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 도입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국민과 의사의 부담 경감
② 의료사고 배상을 위한 국가와 의료기관의 공동부담 기금 마련
정책 제안 5.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정책
(1) 임신지원금, 임신유지 의료비 지원
(2) 안전한 분만을 위한 산부인과 제도 개선
① 안전한 분만 위해 분만실을 특수병상으로 인정하고 분만 수가 현실화
② 산모를 위해 1인실 관련 규제 완화
③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산부인과 의사 의무 배치 도입
(3) 산부인과 진료인프라 소생을 위한 정책 지원
① 지역 산부인과의원이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 수가 전반에 대한 현실화, 임신 관련 수가 신설(임신·피임·폐경·불임 관련 상담 및 교육료 신설, 산부인과 전문의 가산, 산부인과 위험 가산 등)
②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의 지원을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확대해 분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비,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함
(4) 분만 중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책임제 도입
① 산부인과 폐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무과실 및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배상제 도입
■ 난임 검진 및 난임 극복 지원 정책 확대
(1) 난임 검진비용 지원
(2)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대상 확대
(3) 난임 지원범위 확대
(4)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 건강한 아동 육아를 위한 정책
(1) 아동 육아 및 건강증진 국가 책임제
① 아동 건강증진 5개년 계획 수립 및 5대 핵심과제 포함(균형 잡힌 운동과 영양 섭식 기반 구축, 아동 건강검진 체계 전면 개편, 만성질환 아동 주치의제도 시행, 중증 희귀질환 아동 의료비 완전 무상지원, 소아청소년 진료인프라 소생을 위한 정책 지원)
(2) 아이 안심 병원 도입
■ '저출산특별법' 제정
(1)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확한 진단과 대안, 올바른 예산 집행이 필요함. 출산과 육아, 보육과 교육, 다자녀 지원까지 유기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저출산특별법'을 제정
■ 건강한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의료-돌봄 통합 제공체계 구축
(1) 고령사회를 대비해 병원에서의 치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 이후 돌봄까지 연계되는 의료-돌봄 통합 제공체계 구축으로 고령사회 안전망 확보
(2) 의료-돌봄 통합 제공체계 마련
정책 제안 6.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1) 인력기준 연계 수가 신설로 의료기관 일자리 창출
① 간호인력, 의료기사, 감염전담 직원 등 의료인력 추가 고용 시 수가 신설 및 확대, 인건비 및 지원금 지급
② 동네의원과 중소병원 지원을 통한 지역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및 고용 창출
정책 제안 7. 보건부 분리
■ 보건부 분리 및 저출산·고령화 대비 담당부서 확보
(1)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정책 집행,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부 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