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분과

<제 목>
통증관리

<내 용>
모든 환자가 통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진료를 제공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의사에 의한 적절한 통증 관리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개개인이 사회에서 맡은 역할 수행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첫째 급성 통증관리(골절 및 외상, 수술 전 후, 분만통증 등)를 적극 지원하여 환자의 회복 및 사회 복귀를 돕는다.

둘째 만성 통증관리(암환자 및 호스피스병동, 근골격계 통증, 신경병성 통증 등)를 지원하여 국민이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고통 받지 않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통증의 평가와 진단, 치료, 예방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근거로 국민에 대한 홍보와 의료 서비스 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안사유(배경)>
OECD 자료에 의하면 한국 노인 인구의 비율은 2030년에는 24%(G20 국가들 중 4위)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고령화에 따른 만성통증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의료수준의 향상으로 적절한 통증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002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만성 통증으로 인한 손실 비용을 2조 2000억원으로 암, 뇌혈관질환, 고혈압과 같은 주요 중증 질환들을 훨씬 능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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