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신설·의사확충' 약속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한판 승부'
대선 본선서 의료공약 쏟아질 듯...포퓰리즘 공약 이번에도 되풀이?
제20대 대선 여야후보 최종 대결구도가 확정됐다. 앞으로 4개월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일전불퇴'의 승부가 벌어진다.
윤석열 후보는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최종경선에서 2위 홍준표 후보에 지지율 6.35%p 차이로 신승,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확정지은 이재명 후보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의료계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대선경선 과정에서 언급 또는 약속한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되새기며, 대선경쟁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0월 28일 첫 보건의료 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요양·간병 지원 강화'. 특히 간병비를 반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윤 후보는 당시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와 휴직 기간 확대 ▲맞춤형 돌봄계획 국가가 책임지고 설계 및 지원 ▲간병서비스 품질 인증 등 장기요양서비스 선진화 ▲치매 등 노인질환 예방 지원 강화 등 인구 고령화를 겨냥한 공약들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을 목표로 급성기 환자 간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간병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품질 인증제를 신설, 장기요양보험 대상 요양시설 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품질인증제를 마련하겠다는 내용 등이었다.
"맞춤형 돌봄케어 설계 및 지원과 관련해서는 치매 등 노인성 장기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개인별 맞춤형 돌봄계획을 마련해 지원하겠다"라며 실행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존 단순 등급판정 기능을 넘어 재가·데이케어·시설 등 맞춤형 돌봄계획 설계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요양과 간병 코디네이터 및 사례관리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도 약속했다. 장기요양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데이케어센터 확대 등 통합재가급여 도입, 노인질환 예방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노인건강지킴 프로그램 개발 등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을 통해 ▲간병비 개인부담 절반 이상 감소 ▲양질의 간병서비스로 부모님 돌봄 걱정 해소 ▲맞춤형 돌봄계획으로 정보 부족 해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서는 "문케어는 비급여의 무차별적인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키고 요양과 간병에 대한 국가지원체계 공백 등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는 방치했다"라고 혹평했다.
한편, 윤석열 후보보다 대선본선 후보를 먼저 확정한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대 신설·의료인력 확충' 등을 공언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후보 시절인 지난 9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대 신설을 포함한 '부족한 의료인력(의료인) 양성 확대', 공공의료시설 확충, 중앙정부 주도 정책 추진 등을 약속했다.
공약 실천을 위해 "재정이 튼튼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가 전국적인 수요를 파악해,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선진국에 비교할 바도 없다. 후진국 수준에도 못미치는 10% 정도도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기적인 감염병 팬데믹 반복에 대비하고, 미래산업의 핵심인 의료바이오산업 토대 마련에 공공의료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이를 위한 공공의료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의료계의 이목을 끌었다.
아울러 "부족한 의료인력 확대를 위해 공공의대를 포함한 의료인 양성 확대,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내가 당선이 된다면, 예산이 취약한 지방정부에 맡기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수요를 파악해 공공의료원 설립 등을 지원하겠다"며 공약이행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이에 대해 여당 국회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이) 당에서 고려하고 있는 공약과 대부분 일치한다"라며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 보건의료공약을 추진할 경우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것임을 예측케했다.
한편 내년 3월 9일 치러질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점쳐지는 여당과 제1야당 후보가 확정되면서, 향후 두 후보가 쏟아낼 보건의료공약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정권은 '여와 야', '진보와 보수' 등 정치색과 무관하게 보건의료공약을 복지공약과 연계해 국민에게 시혜를 베푸는,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해왔다는 의료계의 불만과 우려는 아직도 여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