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중심→일차의료 전환 '제3의 길' 제시"
"상급병원 중심→일차의료 전환 '제3의 길' 제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1.1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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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18일 '대선 정책제안서' 논란 해명
고령화사회 대비 일본의료 참조...전문의원·회복병원·요양의원 제안
의협 상임이사회·시도의사회·대의원회 등 설명회 열어 의견 반영
"제안서 철회" 주장에 "비판 얼마든 수렴...회원 도움 늘 고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내년 3월에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서'에 대해 일부에서 회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나서자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오른쪽)이 17일 의협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내년 3월에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서'에 대해 일부에서 회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나서자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오른쪽)이 17일 의협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서>에 대해 일부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앞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의 '전문의원'과 '회복병원'은 오히려 의원을 두 개로 나눠 의료전달체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17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협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책 제안서가 담고 있는 의미를 설명했다.

우봉식 소장은 "정책제안서는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만든 것이고, 전문의원 신설을 제안한 것은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에 대해 능력을 인정해 주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전문병원이나, 대학병원과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전문의원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한 우봉식 소장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정책제안서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10월 중순에 발간한 정책제안서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 등 7개 어젠다를 담았다.

이 중 '규모 중심에서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항목에 의료기관을 '질병의 시기와 생애 전주기'를 고려해 기능별 특성에 따라 '초급성기-급성기-회복기-만성기' 의료전달체계로 전환하고, '급성기'에 '전문의원', '회복기'에 '회복병원', '만성기'에 '요양의원'을 제안했다.

정책제안서가 발표되자 "의료계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고,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폐기하거나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이런 지적에 대해 우봉식 소장은 "정책제안서는 나름대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만든 것"이라면서 "의료전달체계를 잘못 만들면 결국은 실패한다. 그래서 제3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의미를 정책제안에 담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제안서에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 개원가에서 불안해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차의료 중심으로 돌리는 것을 담은 것이 정책제안서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우봉식 소장은 먼저 '요양의원'과 관련해 "일본의 개호의료원 또는 재택의료병상을 참고했다. 요양병원보다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완화하고, 의원급에서도 장기요양 환자를 일정 부분 케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요양의원제도 실설 시 시군구 단위로 50병상 규모로 10개소씩 설치하면, 6만 8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면서 "치료와 돌봄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간병비를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요양의원으로도 확대하면, 요양시설로 가는 경증 환자들이 요양의원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지역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안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전문의원' 역시 "전문병원제도를 의원급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우봉식 소장은 "일부에서 의원을 두 개로 나누면서 왜 차별을 하냐고 지적하는데, 안타깝다. 우리 스스로 평등의 틀에  가둬서는 안 된다"라면서 "의사회 내부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봉식 소장은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급에 대해 능력을 인정하자는 것이고, 대학병원 못지 않게 진료성적이 좋은 의원에서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았다"라고 강조했다.

'회복병원'과 관련해서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라면서 "노인 환자가 수술 후 퇴원하면 회복을 담당하는 병상이 필요한데, 회복병원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봉식 소장은 "의료기관 폐업률을 보면 병원급이 가장 높은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며 "고령 환자가 수술 후 회복병원을 이용하면 새로운 살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협 상임이사회,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등을 통해 설명회를 진행했다"라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잘못된 것은 수용하고, 고칠 의향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정책제안서 철회 얘기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계 내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못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받아들이기 싫다면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주변의 우려와 염려를 다 이해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한다.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고민을 늘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우봉식 소장의 기자간담회가 열린 후 대개협은 '의료정책연구소의 대선 정책제안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의협의 정책제안서는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큰 틀을 다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개협은 "보건의료의 큰 청사진을 그리려면 13만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 의료정책연구소만의 정책제안서가 되지 않으려면 의협의 의사결정 절차를 밟아서 공식적인 정책제안서로 채택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논란이 많은 제안서는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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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2021-11-20 10:14:04
우봉식 원장은 본인 병원에 유리한 구조로 만들 생각밖에 없지요.
자나깨나 회복기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