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권익 회무 최우선…의협 중심으로 정계 등과 관계 공고히 중요"
일방적 위드 코로나 정책 추진보다 의료계 의견 수렴한 정책 수립 주문
비도덕적 의사회원 강력한 처벌 필요…의협 집행부 대외활동 적극 지지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장은 회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무를 추진하고,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정계 및 유관단체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시군의사회 기초 조직이 잘 돼야 도의사회와 의협이 한 몸이 될 수 있다며, 시군의사회장들과 특별분회를 포함한 임원들과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종구 회장은 방역 당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과 관련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장을 이해하고 현장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에서의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말고 지역에 재량권을 보장해 주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법 대리수술 사건 등에 대해서는 "비도덕적인 의사회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고, 의사회원들의 자정 노력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의협 집행부의 투쟁과 협상의 균형감 있는 대응을 적극 지지하면서 "대외협력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게 활동하는 이필수 의협회장의 모습은 모범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정치권과의 다양한 대화 채널을 활용한 활동도 지지하고, 수술실 내 CCTV 법과 관련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동안 하위법령을 잘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전라북도의사회장에 당선된 지 반 년이 지났다. 그동안 수행한 회무와 앞으로의 과제가 있다면?
코로나19로 회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민했다. 부회장제를 도입해 분야별 전문성을 갖고 회무를 차분하게 수행했다.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시행,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심사의 진행과 같은 의료 현안을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전북의사회는 지난 10월 7일 75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해 75년의 방대한 의료사를 정리한 역사서를 발간했다.
앞으로 회원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정계 및 유관단체와의 관계를 공고히 할 것이다.
시군의사회의 기초 조직이 잘 돼야 도의사회, 그리고 의협이 한 몸이 될 수 있다. 시·군의사회장들과 특별분회를 포함한 임원들과 깊이 소통하고 빈틈없는 회무를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

Q. 임기 3년 동안 ▲회원을 위한 긴급대응반 운영 ▲의사의 전문성·자율성 회복에 노력 ▲권익보호를 위한 가교 역할 ▲도민을 위한 봉사활동 지속 ▲의사회관 건립을 위한 추진단 구성 등 5가지 사안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협과 마찬가지로 회원권익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총무이사가 중심이 되어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제이사(전문변호사)에게 즉시 자문을 구하고, 보험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보험위원회에서 검토해 자문하고 있다.
전북의사회는 전임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보험위원회를 운영해 보험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간담회를 보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있다.
또 지역의료전달체계협의체에 전북지역 대학병원 관계자도 참여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협의 보험위원회, 의무위원회, 권익위원회, 한방대책위원회 등 다양한 전문분과에 참여해 전북지역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도의사회 산하에 (사)이웃사랑의사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의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의 창구가 되도록 했다.
의사회관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회관 신축에 관한 사항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북지역 의약단체가 모두 입주하는 통합센터 개념의 회관 신축을 검토하고 있다.

Q. 전북의사회는 도민과의 신뢰관계를 쌓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이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에 많은 국민들이 손뼉 치고 응원해 줬다. 전북의사회 소속 회원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선별진료소에 나가 검체 채취 등 전북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지역의사회별 사랑의 장학금 전달과 예비부모 출산비용 지원, 마스크 지원, 어르신 여름 침구 지원 등 대국민을 위한 우리들의 소리 없는 사랑 나눔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전북의사회는 (사)이웃사랑의사회를 통해 자료를 모아 국민에게 홍보하고 더 알리겠다.
앞으로 코로나19 대응방안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코로나19 대책위원회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의 안전을 도모할 것이다.

Q. 정부가 추진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위드 코로나 시작과 함께 확진자 수는 2000명을 넘고 있다. 정부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자 병상 동원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명령은 부당하고 부적절하다.
병원이 병상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인적·물적 자원이 모두 가능한지를 평가한 후 병원의 상황에 맞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로 가면 만 명의 확진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정부의 행정명령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장을 이해하고 현장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경증환자로 분류된 환자는 1차의료기관에서 치료약 처방과 재택진료를 진행하고, 환자 상태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이송체계와 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서 경험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 후 사후 조정이 아닌 지역의 상황과 여건에 맞도록 지역에 재량권을 보장해 주면 더욱 실효성 있는 재택관리를 지역의사회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Q. 코로나19로 공공의료,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추가 설립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모든 의료기관이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 의료기관이 코로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행정명령을 따르고 있다. 이게 공공병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역수가 가산제 실시와 시설에 장비·인력·재정을 투입해 진정성 있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정치인들의 포플리즘에 의한 지역공공의대 설립추진 논란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이런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Q. 불법 대리 수술 사건, 수술실 성추행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율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자율정화 강화 방안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극소수의 비도덕적인 의사가 전체 의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례별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회원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전북의사회는 제2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자율정화 강화를 위해 전문가 평가위원들과 함께 자정 노력은 물론 명예와 도덕성 준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Q.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술실 내 CCTV 법 등과 관련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현 의협 집행부의 보건복지부와 정치권과의 다양한 대화 채널을 활용한 신중한 협의와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은 의사의 영역에 대한 침탈과 PA(진료보조인력)의 양성화 논란으로 반드시 차단해야 하는 악법이다. 이미 통과된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은 2년의 유예기간에 하위법령을 잘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다.

Q. 시도의사회와 의협의 관계는 어떠해야 한다고 보나?
우리가 그동안 정부나 타 단체에 올바른 주장을 하면서도 실패했던 이유는 결집력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의협 중앙과 지부는 하나의 몸이다. 지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역은 의협으로 모여지는 구조이다. 시도의사회는 의협 산하 지부로서 회무 이행과 협조가 당연하다.
그러나 의협 집행부의 회무가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거나 방향을 잃을 경우 견제의 기능도 할 수 있다.
시도의사회는 회원을 대신해 의협 대의원회총회에서 의견을 밝히고, 집행부 견제 기능이 있는 대의원총회에서 우리의 정당한 의사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된다.

Q. 현 의협 집행부는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국회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이필수 의협회장의 투쟁과 협상의 균형을 강조하는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특히 국회, 정부 등 대외협력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게 활동하는 모습은 모범적으로 평가한다.
의협회장으로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현재 대선 시기로서는 더욱 필요하고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한다.

Q. 여야 대선 후보들이 확정됐다. 각 후보들이 제시한 보건의료관련 정책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또 지역의사회에서는 대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하는 정책은 문재인 케어처럼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다. 특별재원을 마련해 감염병 대응, 방역, 공공병원의 장비·시설, 보건 의료 인력의 지원과 필수의료과 지원 등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요양, 간병 국가지원공약'도 건보 재정이 아닌 특별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
각 후보들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의료계의 대응책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 대선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계 인물을 사전에 파악해 의협의 정책 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지역의사회 자체적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협을 중심으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 및 대의원회 등 직역이 합심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Q.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마련한 대선 정책제안서에 담긴 내용이나 의료계의 목소리가 여야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또 의사들이 정치력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
중장기적 대응책과 단기적 대응책으로 구분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기적 대응책은 의료계와 우호적인 정당을 분석해 정책제안을 하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각 정당에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인 저수가의 현실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그리고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들의 정치력 강화는 지역이든 중앙이든 많은 회원의 적극적인 정당 가입에서 나온다고 본다. 지역 국회의원의 후원회 참여도 중요하다. 정치세력화는 선거철에만 잠깐 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 평상시에도 지역의사회에서 지역의 주요 인물에 대한 관심과 관계의 유지가 중요하다.

Q. 원격의료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다.
전북의사회는 현재 전주시에서 통합 돌봄 시범사업을 2019년부터 실시해 방문진료 사업과 비대면 전화 진료를 하고 있다.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의사의 책임, 안정성, 경제성, 수가 등 사전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사전에 조율돼야 한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다. 의료계 또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나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냈다. 회원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전북의사회 임원진 모두는 회원의 권익보호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의협과 지방정부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과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도의사회 발전에 힘쓰겠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다 해준 회원들에게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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