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등 방역 예산 큰 폭↑
확진자 증가 고려, 정부안 대비 7212억원 증액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질병관리청 예산으로 5조 8574억원을 의결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방역 예산은 지난해(9917억원) 대비 490.6%나 증액했다.
질병청 예산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5조 1362억원)보다 7212억원이 늘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과 감염관리 예산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 사례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와 접종시행비 국고보조율 10%p 한시 상향 등도 증액 결정에 영향을 줬다.
■ 신종 감염병 병상 확충 등 대응 체계 강화
최근 위기를 맞이한 '신종 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 유지'를 위한 예산은 37억원으로 지난해 33억원 대비 12.1%를 증액했다.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281개의 적정 유지비 지원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위해 266억원을 편성했는데, 기존 4곳 공사비와 추가 확대하는 1곳 설계비를 반영한 것이다.
이외 역학조사 역량 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 예산은 9억원으로 지난해(3억원) 대비 200%를 증액했다. 검역관리 역시 111억원으로 9.9%가 늘었다.
■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4934억원 등 예방접종 '3조 2649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에는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등 3조 2649억원을 편성했다.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내년 접종시행비 단가 1만 9420원)는 정부안 4057억원에서 877억원을 증액한 4934억원을,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비용은 정부안 120억원에서 242억원을 증액한 362억원으로 결정했다.
코로나19 백신 도입 예산으로는 2조 6002억원을 잡았다.
이는 2022년도 3차 접종과 학령기 신규 접종을 위한 해외 mRNA 백신 확보 물량 8000만 회분 구매비(잔금 2조 4079억원)와 하반기 임상 3상 예정인 국산 백신 1000만 회분 구매(잔금 1920억원), 백신 도입 관련 법률자문비 3억원 등을 포함한 액수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 '1조 5923억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 예산은 중앙 방역 비축 물품 구입 660억원, 선별진료소 지원 391억원, 격리·입원치료비 237억원 등 1조 5923억원을 확정했다.
이중 치료제 구입(40만 4000명분) 3933억원, 진단검사비 6260억원, 감염관리수당 지원 1200억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 30억원은 기존 정부안보다 증액 또는 신설됐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유가족 위로를 위한 장례비용 등에는 83억원,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 52억원, 해외 입국 유증상자 등에 대한 격리시설에서의 진단검사 및 격리의 안정적 수행 지원에는 58억원을 각각 정했다.
감염관리수당 1200억원은 이번에 처음 신설됐다.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다. 6개월간 2만명 규모로 편성했다.
국회 증액 사업에는 국립심뇌혈관센터 부지매입비 추가 반영 28억원, 공무직 복지포인트 인상에 따른 기관운영 기본경비 10억 3500만원이 포함됐다.
건강증진기금에서는 다제내성 항결핵제 개발 연구 등 감염병 관리기술 개별연구(R&D) 202억 8400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희귀질환자 지원 394억 300만원을 정했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266억원, 검역 관리 111억원, 신종 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37억원도 편성했다.
이밖에 국가예방접종 3749억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165억원, 결핵예방 491억원, 만성질환예방관리 328억원, 희귀질환자 지원 394억원 등을 배정했다.
국가위기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개발 140억원과 신기술 기반 백신플랫폼 개발 지원 123억원, mRNA백신 임상지원 67억원,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 50억원, 건강 위해관리체계 및 기반 구축 7억원 등은 올해 신규로 예산을 책정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및 확산 방지를 통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뒀다. 국회 심사과정에서도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며 "철저한 집행 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