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해법 "공공의전원·의대 신설" VS "국립의대 분원 설립"
이, 산부인과 개칭·공공야간약국 지원...윤, 원격의료·요양,간병 지원
보건의료계 인사 잇따라 캠프 합류...선대위·당 정책팀 조율 '관건'
내년 3·9 대통령 선거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강 구도로 굳어지면서, 두 정당 대선후보들이 언급하는 보건의료 관련 공약에 눈길이 끌리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부족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전원과 의대 신설을 통한 의사인력 증원을 해법으로 제시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립의대 분원 설립을 제안했다.
보건의료 관련 공약으로 이 후보는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개칭하고, 공공야간약국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윤 후보는 원격의료 시행과 요양·간병비 지원을 공언했다.
양당 선거대책본부에 보건의약계 인사들이 속속 합류하면서 얼마나 현실성 있고, 실천 가능하며, 설득력 있는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종적인 대선 공약은 양당 선대본부와 기존에 공약 개발을 위해 구성한 정책조직을 비롯해 각 당 정책팀과 조율 을 거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공약의 큰 방향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3일 현재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세 일정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으나 아직까지 거시적인 청사진이 아닌 단편적이고, 산발적인 실정이다.
의료취약지 해소 '공감'...해법은 시각차 보여
이 후보는 지난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 직후 공공의전원 신설 등 의사증원을 공언했다. 이외에도 의료인력(의료인) 양성 확대, 공공의료시설 확충, 중앙정부 주도 정책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부족한 의료인력 확대를 위해 공공의대를 포함한 의료인 양성 확대,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당선된다면, 예산이 취약한 지방정부에 맡기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수요를 파악해 공공의료원 설립 등을 지원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이를 위한 공공의료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어르신 요양 돌봄 ▲간호·간병 통합 돌봄 ▲장애인 지원 ▲초등 돌봄 ▲영유아 보육 등 5대 분야 돌봄으로 인한 부담으로부터 해방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의료취약지에 국립의대병원 분원 설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지난 12월 8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재경광주전남향우회 간담회에서 전남의대 분원을 여러 곳에 만드는 방안과 인턴·레지던트 등을 각 지역 전남의대 부속병원에서 일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밝혔다.
윤 후보는 간담회에서 "광주에서 공부하고 인턴, 레지턴트를 각 지역(전남의대 분원)에서 수련하도로 하자"라고 밝혔다.
행사의 성격상 전남지역을 특정했지만,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문제의 해법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국립의대병원 분원 설립을 제시했다.
이 "사무장병원 근절" vs 윤 "원격의료 시행" 등 공약
이 후보는 불법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관심을 보였다. 건보공단에 불법 사무장병원 등을 수사할 권한을 부여해 근절하자는 취지다.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개칭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여 의료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시대와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명칭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공공야간약국 운영 지원 예산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원격의료 시행을 제시했다.
"앞으로 비대면 진료 시술이 의료 전반적인 분야에서 행해질 것이고,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 진보를 충분히 이뤄냈다"고 밝힌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기존 의료계와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는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요양-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요양-간병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면서 ▲초고령사회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원체계 강화 ▲국가의 간병 지원 확대를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간병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약속했다.
두 후보 캠프 보건의료인 속속 합류...공약 개발 참여
양강 구도 속에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속속 선거 캠프에 합류하고 있다.
이 후보 캠프에 합류한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이밖에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들도 이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 후보 캠프에 합류한 정기석 한림의대 교수는 메르스 감염병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며 감염병 대응 체계의 초석을 다진 인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윤 후보 캠프에는 보건의약계 인사들이 속속 합류, 공약 개발에 깊숙히 참여하고 있다.
